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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69조원 회수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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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8 |
공적자금 69조원 회수불능
이자 포함땐 87조원…재정·금융기관 25년간 분담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그동안 재정에서 지출한 18조원의 공적자금 이자를 합치면 손실 규모는 87조원에 달한다.
이 돈은 2027년까지 25년 동안 재정과 금융기관이 분담해 갚게 되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1인당 약 1백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발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유재한 사무국장은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정한 것은 공적자금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번 세대에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적자금은 3월 말 현재 1백56조원이 들어가 42조원이 회수됐고, 앞으로 45조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따라 총 회수액은 87조원, 회수율은 56%로 전망됐다.
87조원의 손실 가운데 재정에서 이미 나간 18조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갚아야 하는 69조원과 관련, 정부는 ▶재정에서 49조원▶금융기관에서 20조원을 분담해 25년간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를 발행하며 예산에서 매년 2조원 가량을 국채 원리금 상환에 쓸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최고 30% 안팎으로 올라가고, 내년 균형재정 달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이 빡빡해지는 만큼 정부는 각종 비과세 저축과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줄이고, 경유 등 에너지 세율을 인상해 세수(稅收)를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내년부터 25년간 특별보험료로 예금 잔액의 0.1%씩 총 20조원을 내도록 했다.
은행은 예금보험료가 기존의 0.1%에서 0.2%로 올라간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반발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예금 금리를 내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현곤.정철근 기자 (hkkoh@joongang.co.kr)
출처 - 중앙일보 2002. 6. 28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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