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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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
	2002-06-16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 국민의 노후를 위한다는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인 연금제도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후, 관련 자료를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 내놓은 결과물이었다. 연구의 주축이 되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원종욱박사와의 만남은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면담을 요청한지 2주가 다된 3월 26일 오후 2시경이었다. 자리에 앉자 원종욱박사는 먼저 국민연금과 관련한 연구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2000년 공사연금제개선기획단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민연금발전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2002년 3월 27일 첫모임 갖는다고 했다. 관련 공무원들과 KDI재정팀의 이혜훈박사, 한국노총, 경총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2000년 기획단보다 위상은 작지만 실효는 있을 것이라 말했다. 원종욱박사는 먼저 연금문제는 크게 제도와 재정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첫째, 장기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모순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 즉 낮은 보험료에 높은 급여수준으로 예상되는 자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선 방법으로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라는 칠레식의 3층 구조가 많이 연구되었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 할 거라는 주장이다. 3층 구조방식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이 생애평균소득의 40%를 책임지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연금이 20%가량을 책임지며 그 이상의 연금은 개인이 능력별로 가입하는 칠레의 3층 구조 방식이 현재까지의 모범답안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박사는 실질 구매 할 수 있는 수익률만 유지하면 된다는 개인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종욱박사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면서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여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복지부에서 88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부담금 요율에 대한 그리고 수급율에 대한 문제, 즉 적게 내고 적게 받을 것이냐, 많이 내고 많이 받을 것이냐 등의 선택에 대해 국민들에게 묻는 단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원종욱박사는 2008년 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 주기를 희망했다. 원종욱박사의 말이 끝난 후,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개별적 질문들에 했다. 연금 가입을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가압류 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연금 반환 요청 등에 대한 실제적 적용 문제 등이었다. 이에 대해 연금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환일시금 조항 이용과 납입한 금액한도 내에서의 대출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원종욱박사를 만난 2시간 가량은 처음 기대보다 더 흥미로웠고,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귀가하는 길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2002년 3월 26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안진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