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및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전체응답자 517명 중 78.1%
새 정부 일자리정책 중 최저임금 1만원 가장 부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폐업 우려
결국 고용위축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

업종별, 지역별 차이 고려해 적정최저임금 적용해야
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 강행이 아닌
다양한 업계에 대한 고려와 충분한 소통 필요해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6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1만원,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우려와 요청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일자리 정책 관련(B)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


- 전체 응답자의 78.1%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음.<보고서 B1>

<최저임금 1만원을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


- 전체 응답자의 68.5%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경영애로와 임금부담으로 인한 고용위축을 우려함.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


- 전체 응답자의 64.3%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시, 추가고용 인원부담 및 영업 환경 악화를 염려하고, 17.6%는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한다고 답하였음.

- 즉, 전체 응답자의 81.9%는 근로시간단축 시 추가고용과 신규채용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타의견>
-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최저 임금 상승은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이어지며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것”, “지금도 폐업을 고민 중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포를 포기하고 폐업해야 할 듯”, “소상공인지원은 없고 노동자 지원만 있는 듯하다” 등이 있었음.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C)

<월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 전체응답자의 73%가 월 매출액 중 30% 이상을 인건비에 지출한다고 응답하였음.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최저임금액(6,470원)에 대한 부담>
- 현재의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9%가 부담을 느끼고, 27.6%가 매우 느낀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74.5%가 현재의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경우, 대책은?>


- 전체 응답자의 35.1%가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근로자 인원감축을 대책으로 응답했으며, 1인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3.9%임. 즉, 전체 응답자의 70%가 직접적인 인원감축 및 이를 통한 가족경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느낀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4%가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해결책으로 답하였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기타의견>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인금인상은 물가인상과 같다”, “아직 시기상조인 정책”, “업종별 대책이 필요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가 걱정됨”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517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1%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가장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답하였음. 또한 68.5%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행시 경영애로와 임금부담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가장 우려된다고 답하였음.

- 이미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강행될 경우 소상공인 업계의 고용위축과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노동자와 중소·소상공인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적당한 속도와 방향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