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외교・안보전문가 긴급설문조사

‘대통령 후보의 안보・대북・통일문제에 전문성 요구 목소리 높아
美 전술핵 재반입 84.8%, 사드 배치는 예정 대로 93.9% 찬성
전작권 환수 81.8%, 美-北간 평화협정 84.9% 반대
33인 전원이 韓美동맹이 中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답해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선을 앞두고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변화된 대북정책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피동적인 입장에 있다. 이에 대한민국을 위한 안보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를 4월 24~26일 3일간 국내 안보전문가 33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외교・언보 전문가들은 안보・대북・통일문제에 있어 대통령 후보의 전문성 수준은 높아야 한다고 답했다. 비율로 보면 ‘높아야 한다’가 33.3%, ‘매우 높아야 한다’가 57.6%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 ‘미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선다고 동의를 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찬성해야 한다’(60.6%)가 가장 많았으며, ‘일단 만류 후 미국의 의지 파악, 한국에 피해 없게 협상’(30.3%), ‘강하게 만류’(6.1%), ‘만류’(3.0%)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무려 84.8%가 찬성 입장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이 66.7%, 핵무장 반대는 33.3%로 나타났다.

□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대로 배치 후 추가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 ‘재검토 없이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0.3%로 나타나 93.9%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 간에 이견을 보이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도 ‘환수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8.2%인데 반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1.8%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가 韓美동맹과 중국과의 관계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3명 전원이 ‘중국보다는 韓美동맹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