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보고서

시민없는 통합 논의, 노조편향적 합의안 등 절차적 문제
통합 명분과 당위성, 설득력도 부족

합의안의 경영인사사항 ‘노사합의’는
경영효율화 뒷전으로 하겠다는 의미
통합 후 조직 비효율화, 파업 시 교통대란 우려

서울시의회, 통합조례안의 3월 본회의 통과 막아야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 우세인 만큼 3월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서울시는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양공사 일원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절차를 4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월 ‘서울교통공사’가 출범될 예정이다.

□ 하지만 지난 24년간 분리 운영되어 온 두 지하철공사를 왜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다. 통합에 대한 대시민 홍보 부족과 시민없는 공청회장의 모습, 노조편향적 통합 합의안, 서울시의회의 불만 토로 등 통합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다.

□ 20년 넘게 분리운영 되어 온 지하철공사를 통합하는 일은 매우 심사숙고의 절차가 필요하다. 3월 3일 본회의를 앞둔 서울시의회는 통합공사 출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지하철 공사의 통합 논의과정과 서울시가 내세운 통합의 당위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통합 후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짚어보았다.

(1) 지하철 안전사고 해결책이 공사통합인가?

서울시는 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 지하철 안전사고 가 일자, 그 해결책을 성급하게 ‘통합’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두 사고 모두 원인은 따로 있었다. 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는 신호체계 시스템, 종합관제센터의 소홀한 감시 등이 빚어낸 사건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인한 인력구조 왜곡이 불러온 것이다.

(2)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 있는가?

서울시는 통합의 효과 중 하나로 ‘비용절감’을 내세웠다. 통합에 따른 중복인력 등 1029명을 ‘인위적인 강제 구조조정 없이’ 자연감축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그 인력감축으로 인한 절감액 중 55%를 직원 처우개선에 투입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통합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불러온다면서, 절감액을 안전예산 개선비보다 더 많게 직원들 처우개선비에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층의 신규인력 채용기회가 차단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을 낳게 된다. 통합공사에 안전업무직 등 대규모의 ‘정원 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듯하다. ‘정원’은 감축되더라도 ‘정원 외 인력’이 증가해 오히려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노조합의’ 사항 수두룩한데 경영효율화 가능한가?

지난해 11월 노사정 협의안 주요내용을 보면 조직설계, 직급체계, 근무형태, 자회사 부문 등 통합공사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핵심 결정사항을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고, 임금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를 이사회 멤버로 포함시키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협의안이 실행된다면 경영효율화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4) 통합 이후 지하철파업 어떻게 할 건가?

제2기 지하철 운영계획(’93.11월)에 따르면, 통합운영할 경우 경영능력 취약, 독점․대규모화로 비효율, 거대노조 탄생 등 경영혁신이 불가능하므로, 분리운영으로 경쟁을 통합 경영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하철 제2공사 설립이 추진되었다.

통합 후 인력감축을 감안하더라도 통합공사 종사자 수는 총 1만5000명에 달한다. 거대 비만 공기업이 출범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거대 강성노조의 탄생이다. 현재 두 공사의 노조 가입률은 90%이상으로 높고 산하 3개 노조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지하철 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하철 파업을 협박카드로 꺼내들 경우 교통대란과 출퇴근길 혼란 등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