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보고서
- 2013~2016년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짚어보고, 2013~2016년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별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3~2016년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면, 감액 건수나 감액 총액 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액사유가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인 경우가 매우 많고, 다음으로 수입징수태만 사유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감액 현황을 정리해보면, 광역단체로는 인천본청이 지난 4년간 73억5500만원 감액으로 가장 높고, 기초단체 감액을 시도별 합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216억8400만원으로 매우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자치단체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한 금액을 기초로 중앙정부나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징수 업무에 태만하는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투자를 하거나,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하는 제도가 탄생했다. 그리고 감액대상과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자체장이 지역살림의 책임성을 가지고 법적 규정에 맞게 또한 재정효율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길 기대하며, 해당 지자체의 감액 또는 인센티브 현황이 많은 지역민들에게 홍보되고 지역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보다 더 잘 작동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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