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방안

민간기업 평균 2.36명-공공기관 평균 8.5명
공공기관 사외이사 수, 민간보다 2배 이상 많아…최대 53명인 곳도

한명이 6개 기관 사외이사 중복재임하고,
몇몇 공공기관은 현 재임 사외이사 모두가 직무관련성 없기도 해
허술한 인선기준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사외이사 부를까 우려돼

■ 지난 IMF당시 이사회의 독립성·역할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최근 일부 부실기업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인선기준 강화요구가 등장하고 있음.
- 그러나 바른사회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제도와 구성을 비교한 결과, 민간보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제도가 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허술한 인선기준·민간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외이사

■ 민간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규모와 자격요건을 상법(제542조의8)으로 규정. 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구체적인 사외이사 선임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단 2개의 자격요건 제시. 자격요건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 모호해 실효성 부족.

■ 사외이사 수(數)도, 민간기업이 평균 2.36명(자산 2조원 이상 평균 4.5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평균 8.5명에 이름
-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최대 15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기관에 따라 최대 53명의 사외이사가 재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공기업(평균 6.3명)보다 준정부기관(평균 7.7명), 기타공공기관(평균 9.3명) 순으로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1명이 6개 기관 중복재임하고 직무관련성 없어도 사외이사 돼

■ 민간기업의 경우 1명이 최대 2개까지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있어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1명이 최대 6개 기관 사외이사직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드러남. 3개 기관 이상 겸직자도 15명에 이름.

■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민간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총 2313명의 사외이사의 경력을 전수검토한 결과, 직무관련성 없이도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경우가 196명에 달했음. 현 사외이사 중 절반 이상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기관도 총 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사외이사(188명) 중 63명(33.51%)가 직무관련성 없이 사외이사에 재임중인 것으로 드러남. 10명중 3명은 전문성 없이 재임하는 격.

(3)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재연막으려면 사외이사 인선기준 강화해야

■ 상법기준을 따라야 하는 민간기업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선임기준으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 반면, 공공기관은 부실한 기준으로 낙하산 논란이 매번 재연돼
- 공공기관은 고도의 경영판단을 요구받는 민간기업보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민간보다 더 많은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 공운법 개정해서, 현재 15인으로 돼있는 사외이사 수를 민간수준으로 축소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선기준 또한 엄격히 강화해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재연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