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2)
-동일 이슈 중복질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 분석해 보니,
- 포퓰리즘 질문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슈는 관심 없어
- 증인에 대한 막무가내식 신문 행태 여전

□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실제 2016년 상반기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와 증인 신문보다는 동일이슈에 대한 중복질의행태가 여전했음.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이슈는 자연히 배제되었음.

□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는 14명의 의원이 47건의 질의를 했으며 질의 중 43건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련된 것이었음. 이는 비율상 91%며,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질의나 다름없었음. 9월 29일 문화재청 등의 국정감사에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관한 신문 비율이 60%였음.

□ 국정감사에서 국감 내용과 무관한 질의,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증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꾸준히 지적되었음. 특히, 증인에게 최소한의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 식의 신문 행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였음. 일부 의원들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거나 논란이 되었음.

□ 2016년 9월 30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화장실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감 내내 감사 위원들의 신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음. 그러나 증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듯한 질의 내용과 비아냥거리는 식의 신문태도는 감사위원으로서는 적절한 태도가 아님. 구체적 신문 사례는 <예시 > 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