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1. 17개 광역시·도 지자체/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및 지원현황]

  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실제 공공구매 금액 750억원
‘1000억 지원했다’ 도 넘은 부풀리기 홍보

SH공사, 서울시 본청, 서울여성가족재단은
특정 사회적기업과 한 해 동안 20억 가량 거래
편중된 지원 두드러져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없어
건강한 시장경제 해칠 우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 및 물품우선(의무)구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비율을 규정하고 있음<보고서 1>

□ 또한 2015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 본청이 130억원, 25개 자치구가 389억원, 11개 출연기관이 52억원, 4개 공기업이 13억원 가량으로 총 750억원 정도임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구매 TOP10을 분석한 1년 동안 10억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5곳이며, 그 중 3곳은 SH공사, 서울시 본청,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집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남.<보고서 2>

<광역 시·도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
-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8곳임. 이 중 서울시와 경기도만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정하고 있음.<보고서1, 표1>

<광역 시·도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
- 17개 광역 시·도 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 수 있음. 교육청 관련 조례는 10곳 중 6곳이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보고서 1, 표2>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
-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본청이 총 130억원 정도이며, 자치구 25개를 모두 합한 지원금액이 390억원, 출연기관 11개를 합친 금액이 50억원, 공기업 4곳이 1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총 지원금액은 750억원 정도임.<보고서2, 표2>

<서울시 사회적기업 세부지원현황>
- 서울시의 세부지원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시 본청은 물품거래비가 35억원으로 용역거래비 15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공기업 4개 기관 또한 물품거래비가 용역거래비 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2, 표3>

<서울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현황>
-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서울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 총 433개 기업 중 180개 기업만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보고서 2, 표4>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구매 TOP 10>
-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거래금액 1위를 한 일촌나눔하우징주식회사는 94건의 거래 중 3건을 제외한 91건이 SH공사와 거래한 것이며, 2위를 한 (주)구츠는 20여억원 모두 서울시 본청과 거래한 것임. 3위를 한 (주)오요리아시아는 17억여원의 거래 모두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남.<보고서2, 표5>

□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전체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1000억원에 달한다는 서울시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지난해 2015년 서울시 전체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총액은 750억원 가량임. 심지어 서울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 2,689개 중에서도 특정 기업 1,2곳에 15억~20억에 가까운 구매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단순히 공공구매의 총량을 늘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게 되면 특정 조직에게 가는 금액만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일부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에 역차별의 요소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인건비, 용역지원, 물품거래 등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현재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끊어질 경우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자생력 없는 사회적경제 조직만이 확산되어 갈 것임.

- 자립과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운영되는 건강한 기업의 양적/질적 확산을 위해 현재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직접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점에서 재고 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