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2015년 결산자료

70억 중 세월호참사조사엔 겨우 6억,
기관운영과 인건비에 64억 집행

바른사회가 세월호특조위로부터 받은 201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배정받은 89억 원 중 총 70억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예산 중 ‘세월호참사조사 사업’에 6억 원(8.5%)을 지출했으며 ‘기관운영과 인건비’에는 64억6천만 원(91.5%)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특조위는 당초 청구한 예산안 160억 원이 89억 원으로 삭감되자 조사 등 필수적인 예산이 깎여 정상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크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정작 2015년도 결산내역을 들여다 보니 ‘참사조사 사업’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사조사 사업 예산안 중 상당부분이 연구개발비 항목이다.

특조위 본연의 사업인 ‘세월호참사조사 사업’은 ‘예산배정 대비 집행률’(42.9%)과 ‘전체예산 대비 지출비율’(8.5%)이 매우 낮다. 그런 것에 비해 특조위 조직은 너무 비대하다. 특조위는 지난해 연말기준 특조위 직원 수는 98명으로서 거의 100명에 이른다. 그 중 별정직이 62명, 파견 공무원이 31명이다. 한편, 지난 7일 야당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인양 이후 1년까지로 늘림으로써 특조위는 적어도 내년 대선 직전까지 연장하게 된다. 하지만, 2015년도 세월호특조위 결산에서 드러난 참사조사 사업의 낮은 예산지출비율과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조사 안건 의결의 절차상 문제와 파행, 야당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대선 직전까지) 추진, 특조위의 검찰청 조사 등을 연결시켜 보면, 과연 세월호특조위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