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인사조치로 살펴본 경영평가 실효성
경고‧해임조치 받아도 실질적인 인사조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경평 실효성 의문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년도~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분석
지급기준 명확한 성과급과 달리, 인사조치는 경평과의 연계성 미흡

■ 공공기관 경영평가(이하 경평)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매년 반복됨.
-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기준이 명확한 성과급과 달리 기관장 인사조치는 경평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바른사회는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준정부기관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한 2008년도 경평부터 2014년도 경평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가 기관장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함

(1) 경영평가는 받지만, 인사조치는 제외?

■ 2008~2012년도 경평에서는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공기관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123개(22.8%)의 기관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2013년도 이후부터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기관평가는 받되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에서는 제외대상에 해당
- 2013년도에는 73.3%, 2014년도에는 60%에 이르는 제외율 기록

 (2) 2회이상 인사조치 대상자가 연임까지 하기도

■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가 되어야 하지만, ‘2년 연속’만 아니라면 해임건의는 되지 않음. 즉, 2008년에 1차례 경고를 받았어도 2009년에만 경고를 면하면 2010년에 또 다시 경고를 받아도 해임건의 대상이 아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변○○ 이사장의 경우, 2009년도와 2012년도 각각 경고처분을 받아 총2회 경고처분을 받았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양호(70~80점), C등급(60~70점)을 받아 해임건의 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변○○ 이사장은 2012년 본 임기만료 후 1년 연임.

 ■ 2회 이상 경고 및 해임건의 대상자가 되었으나 재임기간 6개월 미만자로 이전에 인사조치 제외된 경우, 2년 연속 인사조치 대상자라 할지라도 해임건의 되지 않기도 함.

 (3) 해임건의는 있어도, 해임된 사람은 없어

■ 해임건의는 있었으나, 경평결과에 따른 공식적인 해임으로 기록된 사례는 없음
- 총 해임건의된 기관장은 27명(공석 제외)이었으나 실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된 경우는 0명.
- 다만, 2013년도에는 1개 기관장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진 사임하였고, 2014년도에는 3개 기관장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자진사임. 그러나 이마저도 2개 기관장은 잔여임기가 각각 42일, 19일인 상태였던 관계로 사실상 임기만료에 가까워 사임의 의미는 없음.

(4) 경평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해야
■ 경평결과 성과급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준이 명확하나 기관장 해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경고 및 해임건의시 ‘6개월 미만’등으로 처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회 경고 시에도 ‘연속’이 아닌 경우가 있는 만큼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임.
■ 해임건의 대상인 기관장의 대부분은 자진사임하고 있음. 기관장에 대한 경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평 결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1)2009년 4월~6월 실시, 2009년 6월19일 발표
2)2015년 3월~6월 실시, 2015년 6월17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