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예정 15개 기관
만성적자, 강성노조에 낙하산 인사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 산하 ‘근로자이사제’ 도입 예정 기관 현황분석

노조 결성된 11개 기관 중, 9곳이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박원순 서울 시장 취임 이후 9개의 노조 신규 결성...
‘근로자이사제’까지 도입되면
시급한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 걸림돌로 작용 우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개 기관(지방공사4, 출연기관11)의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고서 표1,2 참고>
■ 서울시 지방공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수 천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두 기관은 2015년 4조3000억원에 이르는 부채규모에도 임직원 성과급을 874억원으로 지급 했다.
■ SH공사는 200%가 넘는 부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해 5년 사이에 12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 출연기관은 상당한 부채규모와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관장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 15개 기관의 노조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 지방공사 4곳에는 총 7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며 그 중 3곳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결성된 노조이다. 7개의 노조는 민주노총(3곳)과 한국노총(2곳)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 출연기관의 경우 7개의 기관에 10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며 그 중 6곳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결성된 노조이다. 10개의 노조는 민주노총(7곳)과 한국노총(1곳)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 기관들의 노조가입율은 매우 높으며 노조도 대부분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어 ‘근로자이사제’ 도입 이후 이 제도가 ‘노조 권력’을 키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 한편, 이런 상황의 산하기관의 기관장·이사진 등의 요직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연이 있거나 이념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 표4 참고>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나 이사 중에는 박원순 시장 선거 캠프(2011년, 2014년)에 소속되었던 인물, 공개 지지선언을 한 인물, 희망제작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박원순 시장과 직접 드러난 연결고리는 없더라도, 박 시장과 이념성향을 함께하거나 문재인, 안철수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등 야당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한 인사들도 박 시장의 임명을 받았다.

□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예고한 산하기관을 분석해 본 결과
■ 재무건전성은 위기에 처해 있고, 노조가입률은 매우 높으며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등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으며, 기관장과 경영진은 박원순 시장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 성과급 잔치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공공개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