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 발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이 만든
경직된 시장과 그로 인한 경제침체의 그늘
개원 앞둔 20대 국회, ‘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〇 제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할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이었다. ‘경제민주화’란 미명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은 경제침체의 그늘을 짙게 만들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을 발표한다.

〇 정치분야에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국회의 준법의식을 강조하고 둘째, 19대 국회의 규제과잉 의원입법행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법안발의 건수, 처리 실적의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원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일반국정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국정감사 관행 개선과 넷째, 재정분야에서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챙기기에 몰입하고 임기 후, 재선을 위한 복지예산 챙기기로 귀결되는 예산심의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결산심의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외교분야에서는 후진적 외유 스타일의 외교를 지양하고 세계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경제 세미나 참석 등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〇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이 시급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투자와 거래를 경직시키는 경제민주화법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각 분야의 진입규제의 원점 재검토와 둘째, 급속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입규제에 있어서는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특정 집단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여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기 때문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장벽을 낮춰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고 유사·중복되는 공공부문을 통폐합하는 기능조정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〇 사회분야에서는 ‘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가 경제활성화의 발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첫 번째로 국제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고용증대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경영리스크 경감을 위해 ‘경제범죄법(배임죄 등)’을 개정해 기업가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올 9월부터 발효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개정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 영역의 자율성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권을 휘두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네 번째로는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을 위한 ‘집시법’개정을 주장했다. 폭력시위용품의 제조·보관·운반을 금지, 신원 확인 방해 목적의 복면 금지, 질서유지선 준수의무를 강화 및 야간 옥외집회 시간 구체화 등 논의 초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영부실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대학 해산 퇴로를 인정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의 통과도 시급한 문제로 제시했다.

〇 20대 국회의 개원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입법을 통해 경제를 급속히 위축시켰던 국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19대 국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20대 국회는 투자·거래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료집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