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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시행 실태와 문제점
서울시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280개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1480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도입한다고 밝힘으로써,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이 현실화 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생활임금제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하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시행현황을 조사하고, 생활임금제가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 시행 현황
생활임금제 시행 지자체는 2015년에 19개, 2016년 현재는 총 47개로 전체 244개 지자체 가운데 약 20%가 도입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선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등 5곳이 도입했다.
연도별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시행 현황
생활임금 시행 지자체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에 6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했으나 2017년에는 2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올해부터 본청과 5개의 구청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시행 현황
전국 지자체의 생활임금의 평균시급은 2016년 현재 7,07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46원 높음. 올해 최고시급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주 광산구로 무려 8,19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 생활임금의 평균시급은 2015년에 비해 7.5%증가한 수치로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1%와 거의 동조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 현황 (단위: 원)
주: 2017년도 값은 8.1%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예측값임.
특히 일부 지자체는 두 자릿수로 생활임금을 인상했음. 광주 광산구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생활임금을 34.7%인상하면서 2016년 현재 최고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음.
생활임금 인상률 상위 지자체 실태 (단위: 원)
□ 시사점
우리나라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 7.2% 2015년에 7.1%, 2016년에는 8.1%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이런 상황에 일부 지자체가 개념도 모호하고 법·제도적로도 정비가 되지 않은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지금도 대부분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조차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향후 생활임금의 증가폭과 적용대상자 확대를 감안하면 향후 자체수입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본격적으로 민간에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지자체의 용역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만 ‘권고’하겠다고 하지만 경쟁 입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생활임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향후 각 민간기업 사업장의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등 민간기업 내 노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도 있다. 결국 인건비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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