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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정부지원근거 삭제해야
공제회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설립. 그러나 일부 공제회의 경우 정부의 지원 및 보조를 받거나, 임원 임명시 정부가 승인하는 등 사실상 공적성격이 강함. 바른사회는 공제회에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7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공제회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함.
1. 공제회에 대한 정부지원근거, 삭제필요
○ 92개 공제회(2015년2월 기준) 중 사실상의 정부보증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총 7개임.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회에 대해 공제회 부실 발생 시 정부가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 1】7대 공제회 현황
2. 주요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관련법 개정을 통해 3개 공제회는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함. 반면 4개 공제회는 아직도 주요 경영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표 2】공제회 경영정보공시 조항
3. 19대 때만 6개 공제회(또는 조합) 신설법안 발의
○ 특정 직역의 공제회를 특별법 형태로 인정할 경우, 유사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 할 수 있음. 19대 국회에서만 6개 법안이 발의 되었고 이중 4개는 정부 지원 근거까지 명시함. 결국 공제회 부실발생 시 국가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표 3】19대 국회 공제회-공제조합신설 법안발의 현황
■ 일부 공제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가입과 기여로 설립 운영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가 결손을 보존하는 내용을 개별법에 명시하고 있음.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공제회에 대한 결손 보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임원선임 등을 공제회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자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