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먼 법안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에 속한다고 하여 3권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이 반국가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해산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회 입법 활동 중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거리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조사하고 20대 국회에는 국회가 바로 선 국가 정체성으로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첫째, 제19대 국회 출범이후에도 북한의 제3, 4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로 국가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과 거리가 먼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법안들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직무를 조정하거나 권한을 약화시키는 등에 관한 것이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둘째, ‘IS(이슬람국가)’의 민간인 테러 및 개성공단 사태 이후 북한의 공개적 테러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대테러 관련법이다. 이 중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일부 야당안은 현행 통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등에만 초점을 맞춰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구체적 내용은 보고서 전문 참조).

셋째, 불법집회나 시위를 관리해야 할 경찰 업무에 대한 조정으로 인한 치안업무의 우려가 제기되는 법들이다(구체적 내용은 보고서 전문 참조).

넷째, 업무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 제한을 없애는 법들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들이다(구체적 내용은 보고서 전문 참조).

이러한 법안들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과 거리가 먼 법안들이 있었다. 19대 국회는 국회 내에서 반국가이적활동을 일삼아온 정당 및 의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만큼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국가존립의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법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법률안의 경우,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와 거리가 있는 법 등이 발의된 만큼 이러한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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