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5년 11월까지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의 공무국외여행 및 심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무국외활동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이며 총 5억 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단순 여행과정 기술에 치중하고 △수혜대상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드러남.

<공무국외활동 현황>
- 7개 광역 시·도 의회의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무국외활동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이며 총 5억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비용을 가장 적게 지출한 곳은 대구시의회로 총 6천 3백만원을 지출하였음.<보고서 표1>
- 1인당 평균 경비가 300만원 이상인 지방의회는 부산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 충청북도 의회, 경상북도의회 4곳이며, 나머지 의회는 평균적으로 1인당 250만원 정도의 평균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표1>
- 울산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제주도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참가 의원과 참가 공무원의 비율이 거의 1:1로 드러나, 의원 1인당 공무원 1인이 함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표1>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현황>
- 대구시와 인천시, 광주시,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의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표준서식이 없음. 공무국외심사를 통한 계획서 심사 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여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준 및 심의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표2>
- 광주시와 충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일부 의회는 다녀온 지 몇 달이 지난 보고서가 홈페이지상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좀 더 세심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임. <표2>

<지방의회 공무심사제도 현황>
- 지방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는 평균 7~9명 정도로 구성 됨. 이 중 40% 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60%는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됨. 대부분의 의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면 심사위원회가 개회되고, 출석한 의원 2/3 이상 찬성이면 가결되는 조건임. 때문에 일반적으로 4-5명의 위원이 출석하고, 그 중 3명 이상만 찬성하면 가결되는 상황임. 심지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수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음.<표3>
- 대전시의회와 전북도 의회가 각각 1건의 심사를 부결시킨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방의회의 가결율이 100%로 나타남.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위원 구성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표4>

□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제도 부실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준 및 평가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특수한 공적인 목적으로 행해져야 할 공무국외여행이 사실상 단순 비교시찰 및 교류의 명목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의 외유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우선, 공무국외여행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목적과 필요에 맞는 대상국과 면담자를 물색 및 섭외하고,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공무국외여행만이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심사제도를 개편 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구성에서 수혜대상자인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