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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②]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2)
2015-11-10
제19대 국회 입법활동 종합평가편_2(수정).pdf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 2차 발표

본회의 재석률, 개회 시 67.5%, 산회 시 42.5%에 불과
선수가 높을수록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은 낮아
5선 이상 의원, 상임위원회 무단결석률 31.8%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제2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2차 보고서 주제는 「제19대 국회 입법 활동 종합평가(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이다. 

보고서는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선수별 출석률, 정당별 출석률, 파행기간 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재적인원은 298.3명에 평균 출석인원 265.6명으로 전체 출석률은 89%다. 본회의 개회-산회 시 출석률 차이를 보면, 개회 시에는 75.6%의 의원만이 재석해 있었고, 산회 시에는 47.6%가 재석해 있어,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의원 절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국회 상임위원회별 출석률은, 겸임위원회(국회운영, 여성가족, 정보)를 제외하고 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86.8%로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 86.4%, 국토교통위원회 85.4% 순이다. 반면,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위원회(이하 미방위)로 66.1%의 출석률이다. 출석률이 가장 높은 법사위와 가장 낮은 미방위의 출석률 차이는 20.7%다. 

셋째로 선수별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선수가 높을수록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재선으로 평균 94.4회 회의 중 79.7회 참석해 84.4%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무단 결석률은 12.8%다.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인 것은 5선 이상 의원들로, 출석해야 하는 회의 수도 선수 중 가장 적은 72.2회였으나 그 중 47.2회 참석하여 65.3%의 출석률을 보였고, 무단결석도 31.8%로 평균 17.5%보다 14.3% 높게 나타났다.


【표】제19대 국회 선수별 상임위원회 평균출석률 (2015.09.30. 기준) 



넷째로 선수별 상임위 출석률을 정당별로 분석하면(정의당, 무소속 제외) 새정연의 재선의원이 8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새정연의 3선의원이 84%로 두 번째를 보였다. 선수별 상임위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은 새누리당의 5선이상 의원들로 50.2%, 거의 절반 밖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19대 국회의 개원 시 파행기간은 25일이며,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야대립 등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공전한 기간은 약 132일이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개인별 상임위원회의 활동횟수는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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