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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기관증인(공직자 및 공기관 근무)’ 3천명 이상 증인으로 채택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5개 상위위원회(정보위원회는 회의록 비공개로 제외)에서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 및 부서장 5,293명(3,426명 중에서 중복 증인 포함) 중 신문 기회를 가진 증인은 1,209명이다. 전체 출석 증인의 약 22.8%만 발언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기관증인 78.2%는 국감장에 참석하여 한마디의 신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기관증인 상당수 한마디 발언기회도 없이 대기하다 돌아가
행정력 낭비 국감, 이대로 괜찮은가?
기관증인 신문비율이 제일 낮은 5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안전행정위원회의가 470명의 기관증인 출석자 중 36명만 신문기회를 가져 신문비율이 7.7%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로 503명 중 57명이 답변하여 발언비율은 11.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499명 중 68명이 답변하여 13.6%,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589명 중 101명 답변하여 17.1%, 정무위원회 506명 중 111명 답변하여 21.9% 순이다.
특히 부서장을 제외한 기관증인 즉, 기관장 중 상당수가 국감장에 대기했지만 한 번도 발언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개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제외) 중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7기관의 기관장이 출석했지만 이 중 상당수인 125명(66.8%)의 기관장이 한 번도 신문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다음은 환노위로 100개 기관장 중 45명(45.0%), 국방위 62개 기관장 중 23명(37.1%), 정무위는 106개 기관장 중 35명(33.0%) 순이다(【표 1】 및 【그림 1】참조).
【표 1】2014년 국정감사 기관증인(기관장) 중 무발언 비율
【그림 1】 2014년 국정감사 위원회별 무발언 기관장 비율
기관증인은 대부분 행정부 또는 국책기관 및 공기업의 기관장 및 부서장이다. 각 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비공식적으로 업무보조를 위해 상당수의 공무원 및 공기관 종사자들이 동행한다. 현실적으로 기관장 및 부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감기간 동안 대부분의 피감기관 업무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국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증인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형식적으로 출석했던 증인 출석 요구를 지양하고 사전에 신문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증인위주로 출석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