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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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②
	2015-09-21
	국정감사 개혁시리즈 2.pdf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년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결과, 201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34명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 9명은 장시간 기다렸다 몇 초간 답변만 무분별한 일반증인 채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해마다 국정감사의 무분별한 일반증인 채택과 신문 행태는 국감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감 증인 수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올해도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증인을 불러놓고 질의를 전혀 하지 않은 일명 ‘묻지마 증인 요구’, 국감장에 장시간 대기시켜 놓고 단답형 또는 몇 초가량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엉뚱한 증인을 불러놓고 신문하는 경우 등의 후진적 국감행태는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증인 중 상당수는 서면답변이 가능한 질의에 대해서도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34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한마디도 못했다. 또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 13명은 장시간 기다렸지만 몇 초 또는 몇 분 대답한 것이 전부였다(※ 구체적 사례는 보고서 전문 참조). 【표】2014년 국정감사 중 신문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지어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한 번도 신문이 없어 위원장이 누가 증인을 채택했는지를 국감장에서 가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의록 분석결과, 일반증인 중 상당수는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질의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신문을 받았다. 일반증인은 공직자와는 달리 감사대상 기관 소속이 아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가 많고 일반증인 다수가 현직 기업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으로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공개하는 것도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신청한 의원 스스로 증인 신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증인 신문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용하지 않는다면 연간 3천800여명에 대한 형식적인 신문 실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