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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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결산심사 현황과 과제
	2015-09-03
	결산심사 현황과 과제.pdf
반복되는 ‘부실’결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 미비한 제도-반복되는 부실함…결산심사 목적 상실될까 우려돼 지역민원성 지적부터 실현 불가능한 시정조치까지 난무 ================================================== 바른사회시민회의, 2013회계년도 결산심사 내용 분석 예결위원 임기늘려 전문성 강화해야…단순한 심사기간 연장 의미없어 ■ 결산심사는 예산과의 환류를 하도록 하여,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그러나 미비한 제도와 관행적인 부실심사로 인해 결산심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결산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 - 바른사회는 현행 결산심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결산, 예산으로 환류 잘 안 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사업 중 결산심사에서 시정 및 지적대상인 세부사업 69개를 기준으로 2015년 예산편성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분석(【표 1】 참조) - 그 결과 25개 사업(36.2%)에서 1조598억4600만 원 증액(순증액 기준) -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결산 지적사항이 단순 불용률이나 사업 미집행에 대한 내용.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 재검토 지적은 거의 없음. 【표 1】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지적대상 사업의 예산 증감현황 (2) 결산심사인지 국정감사인지…중복되는 결산심사 내용과 국정감사 ■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발굴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그러나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열리는 국정감사와 지적사업 내용이 겹치기도 해 - 국토부 조사결과 총 9건의 결산심사 지적사항이 그 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되기도 함(보고서 【첨부 2】 참조). (3)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지역민원성 지적사항도 있어 ■ 지역구 민원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발언이나 시정조치 요구 및 지적도 등장.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 등을 촉구하는 것은 민원성 질의에 가깝다는 점 고려돼야 함(【표 2】 참조). 【표 2】 지역구 관련 의원 발언내용 (4) 시정 및 지적사항이 ‘실현 불가능’하기도 ■ 결산심사 회의가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결산심사를 정쟁에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 이 결과 서로 상반된 시정 및 지적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함(【표 3】 참조). 【표 3】 정반대의 시정 및 지적사항 ■ 예결위원 임기, 여타 상임위 수준으로 늘려야…단순한 결산심사 기간연장은 의미없어 - 국회법상 임기 1년인 예결위원의 평균 교체비율 88%(2000년~2014년 기준). 예결위원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발생. - 또한 과거 예결위는 상임위(겸임)으로 운영된 바 있음(제헌국회~제5대국회). 그러나 당시에도 결산심사 회의자체는 오히려 더 적게 열려, 결산심사 강화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산심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해야 - 현행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의원별 결산지적사항 등 파악 어려워.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심사자료 공개하는 것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예산편성 결과를 시계열로 검토했을 때, 증감내역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예. 2013년도에는 사업이 0 원 편성됐다가 2014년도에는 100만 원, 2015년도에는 80만원 편성됐을 경우) 2014년 예산기준으로 재계산. 2) 저희 지역구인 김해 테크노벨리 산업단지라든지 사이언스단지 진입도로 공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17년과 2016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요구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