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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8개월 평가
정부가 주장하는 단통법 7대 효과는 대부분 과장 및 왜곡
기업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우선 고려해야
아이폰 구매에 일본 0원, 미국 20만원, 한국은 70만원…
호갱님 없애기 위한 단통법으로 왜 전국민이 호갱님 됐는지 설명해야
① 단통법 시행으로 공시지원금 상승 주장 : 공시지원금이 다시 축소되고 있음. 일시적인 기업의 가격정책 변경을 법에 의한 항구적인 효과인 것처럼 과장.
② 단통법으로 인해 출고가 인하 주장 :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의 부상으로 인해 2012년부터 전세계 스마트폰의 평균출고가는 연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음. 특히 지난 연말엔 유동성 위기에 몰린 팬택의 출고가 인하 효과가 크게 작용함.
③ 단통법으로 구형폰의 가격인하와 확대해 합리적 통신의 소비 증가 주장 : 정보통신기기의 특성상 신형폰이 나오면 구형폰은 거의 공짜가 됨.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구형폰도 15개월이 지나지 않는 한 보조금 규제 하에 묶임.
④ 단통법이 통신비절감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 :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이나 앞서 설명한 전세계적인 단말기 인하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 오히려 단말기 실제 구입단가가 40-80만원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막대한 추가 지출을 함.
⑤ 단말기 교체주기 연장으로 소비자 후생의 바람직한 정상화 주장 : 상품의 소비에서 창출되는 가치(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 생각한 주장임. 중고기계 사용연장은 보증수리기간 만료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증가, 고장으로 인한 불편 비용 등을 불러옴
⑥ 저가요금제 비중확대가 통신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 : 낮은 요금제로 가입했어도 요금제가 정한 사용량을 초과하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한 것보다 통신비가 높게 나올 가능성 존재. 따라서 가입계약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통신비를 기준으로 비교해야함.
⑦ 투명한 가격효과로 ‘호갱님’ 없앴다는 주장 : 우리나라에서 ‘호갱님’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들의 가격경쟁인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고 그 제한선을 넘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임. 국민을 스마트폰을 사기위해 새벽에 줄을 세우는 것은 불량한 규제를 만든 정책당국이라는 것이 명백함.
■ 단통법으로 인해 신형폰의 구매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단통법의 산업적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음.
○ 영세판매점 및 악세사리 등 연관산업 경영상의 위기
- 대부분의 영세 판매점들은 이통사의 판매경쟁에 의한 대폭적인 리베이트와 수수료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형편
- 이통사가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의 15% 선에서 자율적인 지원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하게 강제해 결국 판매점들은 15% 최고 추가할인을 할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굳이 고객들이 영세 판매점에 갈 이유가 없음.
- 단통법으로 신형폰의 구매는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악세사리 등의 소비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통신단말기 제조사의 피해
- 시장의 생선가게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재고처분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에 ‘떨이’를 함. 단통법은 이러한 대폭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 팬택의 부도사태가 이러한 경우를 극명하게 보여줌.
- 출고가 인하 주장은, 가격은 브랜드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한번 내린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 어느 것이 재고소진에 더 효율적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더 잘 알고 판단할 문제임.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내수시장 비중이 크지않은데, 내수시장만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을 저해함.
○ 이동통신사는 승자인가?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과잉 규제로 이통사들은 기본적으로 가격결정권과 판촉 및 고객유치의 전략적 수단의 큰 제약에 직면함.
- 가격 및 품질경쟁은 당연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적은 기업의 공격적 전략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가격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이 이통사를 이동할 이유가 현저하게 줄어듦. 따라서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어 후발업체에 불리함
- 지금까지 최신 스마트폰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대폭 준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기기의 추가적인 기능과 앱들이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 고객당 매출액을 꾸준히 증가시켜줬기 때문임. 그러나 고객들이 최신폰 채택을 주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통사에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왜 우리라의 단말기 가격의 변동폭이 유난히 클 수 밖에 없었나?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은 단말기 대리점/판매점 등 공식 비공식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영세 유통대리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3만개에서 10만개로 추정)
-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서 전자제품이 강력한 Brand Power를 갖는 독립된 유통점 (Bestbuy, Wal-Mart 등)에 의존하는 외국의 전자제품의 유통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임.
- 영세기업들 중에는 한계기업도 수없이 존재해 영업에 더욱 적극적이고 생존을 위해 공격적일 수밖에 없음. 이런 현실을 무시한 규제정책이 잘 먹힐리가 없음.
(2) 단통법 개정입법들의 실효성 검토
■ 분리공시제도의 실효성
- 단통법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가격공시제도 즉 사실상 고정 단일가격제와 단말기 지원금을 모든 고객에게 강제화한 점임.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적정 가격” 논쟁으로 반기업 정서만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 소비자에게는 그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든 본인이 지불하는 최종적인 실질가격만이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주기 때문
■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의 실효성
- 스마트폰은 통신사 입장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일인당 매출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기에 지원금을 사용. 그러나 이를 분리하면 지원금을 쓸 이유가 없어짐.
- 분리 유통은 One stop shopping과 service의 편익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함. 또한 최신 추세인 맞춤형 융합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음.
- 대형 독립적인 전자제품 유통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자급제를 시행한다면 결국 영세 상인들이 도산해서 선진국처럼 가전 대규모 유통망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영세업자를 또 다른 폰 제조회사의 판매망 또는 독립된 가전회사의 판매망으로 재편됨.
■ 기본요금제 폐지안
- 현재의 가격구조를 그대로 두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추산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조7천억에서 4조6천억원 적자로 전환됨.
- 기본요금제 폐지 시 이통사들의 선택은 (1) 다른 마케팅 비용의 축소, 즉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 할인 금액의 축소 (2) 연간 6조에서 8조에 해당하는 망투자의 축소 (3) 요금체계의 변환을 통한 사용료 인상의 대안만 존재함. 즉 조삼모사로 결국 소비자 통신비 절감의 효과는 없음.
(3) 단통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정부와 시장 중에서 어디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 전시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고야 기업의 재고 관리와 판매가격 책정과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과 바람직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임. 그런데 단통법은 이통사/제조사의 바람직한 판매/가격정책/재고정책을 정부가 결정해 주겠다는 발상을 갖고있는 법임.
■ 기업과 소비자의 후생 중에 어디를 더 고려해야 하는가?
-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우선해야 함. 단통법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소비자 보다는 이통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규제임.
■ 글로벌 표준과 지역적 (한국적) 스탠더드 중 충돌한다면 왜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근거와 논리는 경제학이론도 부재하고, 외국에도 해당 사례가 전혀 없는 희귀한 경우임.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잉규제이기에 찾아 볼 수 없음.
■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치적 구호 신중히 해야
- 통신비의 절감은 통신기기 구입비와 통신단가와 사용량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이루어져있음. 이통사에 대한 압력은 통신단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사용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우리 국민이 통신비를 많이 내는 이유는 단가가 높기 보다는 사용량이 많다는 데 있음.
-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여야 함.
※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