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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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생활임금제도의 시행 현황 및 문제점
	2015-05-08
	생활임금제도의 시행 현황 및 문제점.pdf
<생활임금제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생활임금 시행 중인 지자체 19곳,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50% 상회, 재정자립도 매우 낮아 법정최저임금 무력화하려는 의도 의심 생활임금이 민간기업 내 노사 간 갈등의 불씨될 듯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지계법, 지방재정법 문제 여전히 남아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법 근거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19곳이며 △모두 새정련 의원 및 새정련 소속 지자체장에 의해 생활임금 조례가 발의됨. <자체수입/지방세 대비 인건비 현황> -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대부분 지자체의 자체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심지어 노원구와 도봉구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92%를 넘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보고서 표1> - 광주 서구와 인천 계양구, 동작구, 구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는 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이 100%를 넘어 지방세로 걷어 들이는 세금보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1> <생활임금제 투입비용 현황-성북구 노원구 부천시 사례> - 1년 이상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한 성북구 노원구 부천시 사례를 볼 때, 노원구와 성북구의 경우 2015년 생활임금의 시급환산액이 7,150원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 보다 28% 가량 높은 금액이며, 부천시는 최저임금보다 8.5% 인상된 6,050원으로 책정됨.<표2> - 이들 3개 지자체가 2014년 기준 생활임금에 사용한 예산은 평균 1억 5천을 상회함. 2015년은 성북구와 노원구의 경우 전년 대비 생활임금이 4% 가량 상승하였으며, 적용 범위를 구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인급 까지 넓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더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표2> □ 지자체장이 새정련 소속 이거나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새정련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도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개념정립과 법적, 제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 매년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두고 노사정 간 첨예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그 결과 최저임금은 2014년에 7.2% 2015년에는 7.1% 로 꾸준히 인상되었음. 이런 상황에 일부 지자체가 모호한 개념의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심지어 그 취지를 임금격차 해소 및 법정최저임금 견인이라 명시하고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령상 규정이 없는 생활임금제를 계약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 17조의 부당한 기부나 공금지출을 금하는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즉 생활임금제의 상위법 근거를 갖춘 최저임금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도적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음. - 비록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지만, 민간시장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임.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등 생활임금은 민간기업 내 노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임. 그 혼란으로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된다면 인건비가 상승해 결국 일자리 감소로 귀결됨. - 일부 정치권의 주도로 생활임금제 논의가 대두-확산되는 것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적 행위임. 노사정의 합의도, 심지어 지역민 합의도 없이 일부 지자체가 선심성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야기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상황을 초래 할 것임. ※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