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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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2015-03-09
	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의 현황과 문제점.pdf
국회 안에 헌정회-의원연맹 등 법인단체 무려 8개 한해 국민세금 121억여 원 쓰면서도 내역공개는 소극적 의원연금을 제외하면 세미나-해외출장 명분 많아 헌정회 100억, 한일의원연맹 4억8000만 원, 국회스카우트연맹 4억 설립심사 기준 모호, 다섯 곳은 아예 홈페이지도 없어... “꼭 지원 필요한지 재검토를” □ 국회사무처법 제10조(법인의 설립)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음. 2014년 11월 현재 국회 보조금을 받는 국회 내 법인단체는 8개(대한민국헌정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한국여성의정, 한국의정연구회)임. 국회법인 설립절차 및 기준도 간단하고 모호해 실제 설립허가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임. □ 2014년 보조금 기준으로 대한민국헌정회는 최다액인 101억여 원을 지급받았고, 한일의원연맹은 4억8000여만 원, 국회스카우트연맹 4억여 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3억8000여만 원,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3억2000여만 원, 한국의정연구회 2억여 만원, 한국여성의정 1억, 한국의회발전연구회 9500여만 원임. 총 지원 금액은 121억여 만원임. □ 8곳 중 대한민국헌정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3곳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런 법인단체들이 벌이는 사업에 대한 정보는 폐쇄적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사업내용의 대부분은 세미나, 회의, 상대국 방문 및 의전 등임. □ 헌정회의 경우, 100억 예산의 대부분을 의원연급 지급에 쓰고 있음.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하여 의원연금을 전-현직의원 친목단체인 헌정회가 운영하고 있음.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의원연금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2012)에 의하면 1988년 의원연금 시행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1991년에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연금지급에 관한 근거조항 없이 연금을 지급했음. 2010년 3월 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하면서 근거조항(법2조, 2조의 2)을 두었지만,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의 핵심내용은 헌정회 정관에 위임하여 타 준거집단의 운용방식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 그리고 헌정회는 정관, 원로회원 지급금 규정 및 수입-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 의원연맹 중 최다 금액을 지원받는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예산 대부분을 사업비에 썼음. 사업내용은 국제회의 참석, 국제회의 개최, 외국인 초청 등이 대부분임.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원연맹 등도 사업비의 대부분은 국제회의 참석 및 국회회의 개최에 집행하였음.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나 개별 출장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음. □ 국회 내 법인단체의 보조금 지급은 법으로 규정돼있다고는 하나 그 지원 규모나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요구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