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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전 통진당 소속 의원의 19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2015-01-07
	전 통진당 소속 의원의 19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pdf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조사 결과, 통진당 의원 5명, 3년 동안 64건 대표발의 하였지만 1건도 가결시키지 못해 발의법안 일부는 국가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논란 여야 의원 다수 통진당 의원 법안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 o 지난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3년간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19대 국회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다. o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이지만 이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은 국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조사결과, 제19대 국회 개원부터 통진당 해산까지(2012.5.30 - 2014.12.19)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64건이다. 의원별로 김미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을 대표 발의하였고, 김재연 의원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 오병윤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4건, 이상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1건, 이석기 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총 64건의 법률안 중 5건만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며 가결 건수는 0건이다. o 발의된 법안의 중 일부는 내용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란이 된 주요법안들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며,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비밀관리 실태 보고, 도청금지 등 국정원 권한을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o 또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정치단체 결정 금지 규정과 타인에게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 권유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그 밖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의 정당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번호를 발급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들 수 있다. o 통진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64건에 대해 여야 의원 73명은 301회에 걸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국회 법안발의 시 10인 이상의 찬성, 즉 공동발의자가 있어야 법안발의가 가능하다. 통진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64건의 공동발의자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6명이 25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1명은 221회, 통진당 의원 6명(김선동 의원 포함)은 369회, 정의당 의원 6명(노회찬 의원 포함)이 55회 동의하였다. 통진당 의원 5명은 소속 의원이 발의한 거의 모든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그 외 최다 참여의원은 정진후 의원으로 21건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이만우·김제남 의원 15건, 배재정 의원 14건, 최민희 의원 10건 등의 순이다 o 반면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은 제19대 국회 개원 직전인 2012년 5월 15일 669,148,000원의 정당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까지 총 108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