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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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국회 재외공관 국정감사 실태와 문제점
	2014-10-28
	국회 재외공관 국정감사 실태와 문제점.pdf
<국정감사 개선 시리즈> 외교위 재외공관 감사 이대론 안된다 재외공관 160여개 중 20~30곳만 감사...매년 80%이상은 빠져 작년 4개반 10여일씩 순방...한 공관 당 겨우 2시간 안팎 감사 공관들의 특수성 무시, 판박이 질문...현장국감 벌일 필요 없어 외교위 국감비용 5억여 원, 총 국감비용 15억의 3분의1 차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해마다 재외공관에 대해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긴 여정에 비해 실제 감사시간은 짧고, 감사내용도 엇비슷해 꼭 현지를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임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작년 외교위 국정감사 중 재외공관 감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17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4개반(구주, 미주, 아주, 아중동)으로 나눠 30여 공관을 감사했음. 공관당 평균 감사 시간은 2시간 30여분임. 감사 시간이 제일 짧은 공관은 주체코대사관으로 총 1시간 29분. 감사 시간이 가장 길었던 공관은 주미대사관과 UN대표부로 6시간 56분이었으나, 점심시간 2시간 19분이 포함됐음 □ 외교위는 매년 재외공관 20~30곳을 감사하는데 5억여 원의 경비를 집행했고, 이는 한 해 총 국감 평균비용 15억 원의 3분의 1에 달함 □ 감사내용을 보면, 공관의 지역적 또는 현지 밀착형 이슈보다는 독도, 종군위안부 문제, 한류확산 등 외교 전반에 관한 사항,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용도 및 목적 외 사용여부, 행정원 처우 문제, 현지 교민의 주류사회진출 문제, 영사 서비스 문제 등임. 이는 매년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로 반드시 현지 방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항들임 □ 외교위 재외공관 감사는 피감기관 선정, 감사 기간 및 감사 시간, 감사 내용 면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해야할 절실한 이유를 찾기 힘듦. 160여 개 재외 공관 중 20~30곳만 선정해 감사하는 것은 전체 공관 중 12~18%만 감사하는 셈. 매년 80%이상의 재외공관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에 따라 재외공관의 역할 또한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재외공관의 정무, 경제, 영사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감사하려면 미-일-중-러 중심의 고비용 감사 방식은 개선돼야 함. 각 나라와 지역 공관 고유의 문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160개 재외공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화상감사 시스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