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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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혁신학교 현황과 예산지원 분석
	2014-10-15
	혁신학교_보고서.pdf
서울 혁신학교들 맘대로 예산집행, 인건비-행사비 ‘펑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뒷전...교육청 사전-사후관리 안해 작년 67개교 100억원 중 인건비 37억, 일반교는 박탈감 예산 지침 어기고, 예산 쪼개기 행태도 드러나 “교사동아리 연수 300만원, 노트북 구입 1000만원 지출” [바른사회], 혁신학교에 공익감사 청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 혁신학교 67곳의 2013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보고서 10쪽 참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발견됐다. 2013년도 기준에 따르면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전체예산의 5% 이내여야 함에도, 교사연수-워크샵-컨설팅 사업비를 위반한 학교가 10개교(15%)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 관련 운영비 집행내역을 여러 영역에 분산 입력하는 등 예산 쪼개기 현상도 발견됐다.<보고서 표3 참고> 또한 교육청 지원예산에는 서울시지원금 1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특성화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사업에 써야 한다. 지침에 인건비 지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학교들이 외래강사 수당 또는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집행했다. 심지어 교사용 노트북 구입에 1000만 원을 지출한 학교도 있다.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학교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체험학습-방과후학교 참가비 지원이나 외래강사비 예산 편중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심각히 저해하는 부분이다. 혁신학교의 기자재 구입, 행정보조인력의 추가 고용 등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혁신학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문제 △교육청의 점검 미흡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을 청구인으로 하여 공익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표1> 혁신학교 현황 및 지원예산 (단위:개,천원)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