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자료집의 국방위에 출석원 증인은 이원우 증인 1인이지만(11월1일, 피감기관: 국방대학교)2),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에는 10월14일에도 3명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되어있음. 즉, 증인이 3명 누락되었으며, 2013년의 총 증인은 309명이 아닌 312명3)으로 수정되어야 함.

2. 국회의원별 증인채택 요청 내역 비공개

 ■ 의원별로 증인채택을 요구한 내용을 통계자료집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관행은 여전. 14개 상임위4)는 전혀 공개하지 않음. 【표 2】에서 보듯이 의원별 증인출석요구 내용의 공개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위의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 ‘국정감사 증인채택내역’에는 의원별 증인채택 현황을 공개하였지만, 통계자료집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함.

- 통계자료집은 증인출석을 요청한 의원을 공개하는 대신 요청의원을 ‘위원장’으로 표기함. 이 경우, 국회의원별 증인신문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워 짐. 3. 감사 지연된 회의내역 누락 ■ 통계자료집은 국정감사중에 1시간 이상 속개가 지연된 사례는 6개 위원회에서 총 7회라고 표기했음(*일자기준). 그러나 회의록을 보면 8개 위원회에서 10회에 걸쳐 감사속개가 지연되었음. - 기획재정위(10.1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10.31), 환경노동위(10.17) 에서 1시간 이상 회의속개가 지연된 사실이 누락됨(【표 3】참조).

【표 4】통계자료집 내 국정감사 시간의 차이 (시간:분)

- 서면회의록에도 오류가 있음. 10월 18일 국감의 경우 21시12분에 감사를 속개하고, 21시17분에 감사가 종료된 것으로 기록됨. 그러나 불과 5분간 회의한 내용이 서면회의록으로는 15장에 달함. 영상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5분이 아닌 1시간 3분47초 동안 회의가 진행됨.

 5. ‘증인신문 못한 사례’ 축소 기재

■ 통계자료집에는 ‘출석했으나 신문받지 못한(안한) 증인’이 6명이라고 기재했으나, 회의록에 의하면 이보다 5배나 많은 31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신문받지 못했음(【표 5】참조).

1)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 ‘국감 통계자료집’ 오류 많고 부실하다, 2013.11
2) 국회사무처 의사국, 「2013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 2014년 9월, pp.142
3) 국감통계자료집은 총 증인수 계산시 대리(+6명),자진(+1명)출석 및    중복 출석(-1명)을 계산되지 않음.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총 증인수는 318명임.
 4)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일반증인이 없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외
 5) 불출석증인자료에 한하여
 6) 일부공개
 7) 통계자료집은 10월17일 보건복지위가 10:06에 감사개시하여 10:46부터 11:02까지 중지했다가 속개하였고, 11:06에 다시 중지하여 16:07에 속개한 것으로 명기. 그러나 10:46~11:02의 감사중지 기록은 1시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사회 회의록 분석기록에서 제외함. 해당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속개시간이 11:07이 아닌 11:06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5시간으로 명기함.
 8) 통계자료집은 11월1일 국토교통위가 10:19분에 감사개시하여 16:45부터 17:54까지 중지하였던 것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회의록에는 11월1일 국토교통위는 16:45분부터 17:53까지 중지하였다고 기록함.
 9) 통계자료집 p114
 10) 통계자료집 p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