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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시찰 실태와 문제점
2014-10-10
2014년_국정감사_종합일정표.pdf
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시찰 실태와 문제점.pdf

현장시찰 18곳...감사준비-자료준비 명분 2~3일씩 허비
이번 국감 정책질의는 겨우 열흘안팎
 미리 예비조사-현장시찰 마쳐 알맹이 있는 정책국감 돼야

o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은 많은 반면 준비기간과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짧아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 정기국회 100일 중 2주정도(주말-공휴일 제외) 국정감사를 실시하지만, 그 기간에 ‘현장시찰'까지 해야 하므로 과연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지 회의적임 

o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펴낸 ‘2013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2013년 국정감사는 작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됐으며, 공휴일-토요일 각 하루씩을 제외한 18일이었음. 감사대상기관은 630개 기관이었지만 실제 실시기관은 628개임 

o 2013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12개 상임위원회에서 31곳의 '현장시찰'을 다녀옴. 현장시찰의 경우, 현지 국정감사와 병행하여 현지국감 전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종일 모든 감사위원이 현장시찰을 실시했음. 반면, 현장시찰의 구체적인 목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음 

o 2014년 국감은 10월7~27일, 공휴일(9일 한글날), 주말(11-12일)을 제외하면 약 13일임. 반면 피감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42곳이 늘어나 672개 기관으로 예정. 7개 위원회에서 최소 18곳을 현장시찰 예정. 환노위만 현장국감-현장시찰을 병행실시하며, 나머지는 하루 종일 위원 전원이 현장시찰 예정임(【표】참조) 




【표】2014년 국정감사 위원회별 현장시찰 계획 (2014. 10. 8. 기준)




o 국감기간 동안 각 위원회는 ‘현장시찰’ 뿐만 아니라 일정 중간에 ‘자료정리’에 전일을 소모함. 국감기간 중 ‘자료정리’ ‘감사준비’ ‘현장시찰’ 일정까지 겹침으로 실제 정책질의를 벌일 기간은 위원회 평균 10일 정도임 

o 특히 올해 국감은 준비기간 최단, 피감기관 최다임에도 여전히 국감기간 중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임.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예비조사-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전에 실시하고, 국감기간 동안은 정책질의에 집중해야 할 것임 




<첨부>2014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의사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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