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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국정감사감모니터링③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기록현황
	2014-10-07
	자체 영상회의록 기록 사례.pdf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③》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기록현황 ■ 2013년도 국정감사는 서면회의록 기준 총 197회1). ○ 국회 외부에서 열린 경우는 126회로 전체 64%. ○ 총 126회의 현장감사2) 중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국감은 총 82회(65.1%)에 달함. ■ 현장감사를 받는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국감현장 촬영하기도 하나, 일부는 영상시스템 구축 미비를 이유로 영상회의록 기록에 소극적임. ○ 현장기관감사를 자체적으로 영상기록화 한 것은 단 34%에 그침. 외교통일위는 단 한 건도 기록화하지 않았는데(【첨부 1】 참조), 이는 외교통일위가 매해 외유국감논란3)에 휩싸이는 것이 감사기록을 남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하다 볼 수 없음. ○ 영상기록을 주관하는 국회TV가 모든 외부감사를 중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영상기록 노력이 필요함. ■ 서면회의록-영상회의록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 필요. ○ 국정감사를 서면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성과 자질을 감찰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 또한 영상기록은 서면회의록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감사위원들의 감사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서면회의록의 오류를 교차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4)가 있음. 따라서 현장감사를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첨부1] 첨부파일 참조. 1) 정보위(4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경찰청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를 감사함.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로 회의 비공개. 국정감사-현지시찰 제외. 2) 국회 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한 경우 3) 외통위, 재외공관 시찰엔 15일 할애, 국내기관은 3일…'부실 국감' 우려 (한국경제신문, 2014.8.7) 4) 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의 실태와 문제, 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