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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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제19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실태 분석
	2014-08-26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실태 분석.pdf
국회,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특권 지키기 ‘꼼수’ 19대 국회운영위 발의법안 245건...특권관련은 30건 뿐 17건 계류, 8건 대안반영 폐기, 눈가림식 5건 통과시켜 공직선거-정치자금 등 핵심특권은 손도 안 대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미 타 준거집단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과도한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에 대해 지적한 바 (바른사회 국회개혁시리즈 1-6)있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과 납세의 의무, 준법, 선거, 세비(급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30여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표 1 참조). 국회나 당 차원에서도 과도한 특권에 대한 혁신의지를 몇 차례 표명했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의 의원 특권 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 강화,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표1> 국회(의원) 주요 특권 □ 이러한 혁신의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바른사회]는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에 발의된 245건의 법안 중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분석하였다. 245건 중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30여건으로 약 12%에 불과했다. 주요 법안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국회의원 겸직제한 관련이 6건, 세비 관련 5건, 헌정회 연금 관련 4건,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4건, 보좌진 친인척 채용금지 관련 3건, 기타 준법 및 국회의원 품위 유지 등 8건이다.(표 2 참조) <표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특권내려놓기 법안 유형 □ 30 건 중 13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8건은 대안반영폐기와 대안반영폐기로 인한 대안가결 4건, 1건은 수정‧가결되었다. 나머지 17건은 계류 상태다(표 3 참조). <표3>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특권관련 법안 처리현황 □ 국민의 의무, 선거 특권,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등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특권을 내려놓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의식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 대부분이다. 또한 유사내용이 많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의 범위와 내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발의된 법안 처리상황도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여전히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을 방증한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