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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조사>
의원 192명, 지난달까지 279회 열어
선거-국감 앞서 집중개최... 산자-기재-정무위 소속 가장 많아
지역구-서울서 따로... 2년간 재탕... 한 명이 최다 여섯 번이나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설문조사에 21명 응답...개선의지 안보여
□ 그동안 끊임없이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수단으로 지적되어 온 출판기념회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제19대 국회를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제19대 국회의원 192명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279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05명, 새누리당 79명, 1회 개최한 의원은 124명, 2회는 54명, 3회는 13명, 4회 이상은 1명이다(【표 1】참조). 4년 동안 6회 개최한 의원도 있었다.
□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국회의원 21명만 응답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출판기념회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 21명 중 18명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14명이 출판기념회 수익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다.
□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되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출판기념회에 대한 해결책 즉,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통한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등 또한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정작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당사자가 법안을 방치한 채 출판기념회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안으로 제출하고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와 같이 정치후원금의 시장경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기부행위 등 정치자금 조달에 대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고 대신 회계보고, 공개범위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