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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기업 절반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해
작년말 연차수당 1600억...부당지급도 500억
복무규정외 휴가 이용하고, 연차휴가는 보상금으로 지급
한국거래소 1명당 500만원 꼴, 조폐공사-코스콤 순
(보고서)공공기관 연차보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276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 243개 기관의 46.1%(112개)가 201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2개 공기업 중 47.3%에 해당하는 53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그대로 지급, 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차보상금 지급총액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공개한 20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작년 말 지급한 연차수당 총액은 1635억여 원 규모이며, 연차일수로는 3165년(115만5429일)에 달한다. 기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144억9000만원)이다.
현행 근기법 61조에 따르면,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243개 공기업 중 서면촉구를 한 공기업은 132개(54.3%)에 불과했고, 서면 통보를 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100개(41.2%)였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가 금전적 보상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임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쉽다.
또한 근기법에 따라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연차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 53개 공기업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된 연차보상금은 517억6966만 원에 달한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총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10% 증가 시 14.9시간의 실근로시간 감소(연차휴가 완전소진 시 88시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연차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단체로 연차를 사용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