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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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광역시 산하 공기업의 임원 구성 분석
	2014-06-16
	광역시 지방공기업 보고서.pdf
7개 광역시 공기업 기관장 86%가 ‘관피아’ 기관장 제외한 상근임원도 60%이상 차지 개혁인사-전문가 선임되도록 임원추천제도 바꿔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공기업 28곳 임원 구성 분석 공기업 개혁의 시급한 과제는 기관장 인사제도부터 바꾸는 일이다.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향상,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혁신여부는 기관장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기관장들은 지자체장-노조와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이사-감사는 지자체장의 보은인사-측근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처럼 경영이사진에 관피아, 측근인물이 계속 포진하는 한 아무리 공기업 개혁을 외친들 허공의 메아리일 뿐, 고질적 관행과 병폐를 도려낼 수 없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개 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28곳의 기관장 및 이사진 선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 지방공기업 경영-이사진 유형 분류 □ 기관장 1순위 ‘관피아’ - 28개 기관장 중 18명(64%)이 해당 지자체 관료 출신 ‘회전문 인사’ - 중앙정부 또는 공기업 출신도 6명 ‘낙수 인사’ - 즉 24명(86%)이 공무원-공기업 출신, 그 외 지자체장 측근-정치권 인사도 2명 □ 급여 보장된 상임자리도 ‘관피아’ - 28개 기관의 상임이사∙감사(기관장 제외)는 총 56명, 해당 지자체 출신이 32명(57%) - 정부-공기업 출신 3명, 정당-정치-시민사회 관계자 3명, 내부승진은 12명(21%) - 지자체장 보은-측근인사도 상근임원으로 임명 □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를 도운 ‘서포터즈 인사’ - 28개 기관 임원 225명 중 29명(13%)이 지자체장 선거캠프-인수위-공약실행위에 참여했거나 지지선언 또는 사조직 관계자 : 서울 산하 기관에 10명, 인천 5명, 대전 5명, 울산 1명, 부산 1명, 광주 7명 □ 정치권-정당에 기웃거리는 ‘정치 인사’ - (위 ‘서포터즈 인사’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 광역의원 또는 총선-지방선거 출마 경험자, 지자체장 소속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정당에 끈을 대고 있는 자들(20명)이 경영이사진에 포진 - ‘서포터즈 인사’와 ‘정치 인사’를 합하면 전체 임원 중 49명(22%)이 정치지향적 □ 재임 기간 길면 ‘공무원 낙하산’은 더 많아져 - 지자체장이 연임하여 재임 기간이 길면 그만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에 보낼 가능성도 대체로 높아짐 : 박맹우 울산시장(12년) 5/12명(42%), 허남식 부산시장(10년) 18/45명(40%) □ 지자체장의 ‘언론 관리’용 인사 - 중앙언론의 지역담당 기자나 해당 지역신문 임원이 지방공기업 사외이사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음. 언론계는 공기업 경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영역이므로 이는 지자체장의 언론 관리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비교 ■ 개선 방향 □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시스템 개선해야: 위원 구성 멤버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추천인사 수를 과반 미만으로 줄여야 □ 지방공기업 임원채용 자격 심사 기준 바꿔야: 개혁성향 인사나 전문경영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다양화, 진입장벽 낮춰야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지자체장이 기관장 임명에 관여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해야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