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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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지방의회 돋보기(1)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문제점
	2014-05-20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문제점.pdf
5~6000만원씩 보수 챙기는 광역의원 작년에 겨우 조례 1건 꼴 발의했다 경남-대구의원 꼴찌, 보수 가장 낮은 세종시의원 4건 으뜸 ‘지역신문발전’ ‘인권’ ‘뷰티산업’지원, 지역마다 판박이조례 ‘노인목욕비 지원’ ‘제대군인 지원’ 등 불필요한 조례 많아 의원 자질-전문성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체제 바꿔야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래 올해로 23년째를 맞았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며, 무엇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따라서 조례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발의건수는 한 명당 1건 임. 1건 미만도 7곳이나 됨.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1인당 0.42건으로, 이는 의원 2명 중 한명은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함.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평균 4건을 발의했음. 특히, 17개 광역의회의 조례안 의원 발의 건수는 917건(43.2%)으로 단체장 발의 건수 1205건(5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지방의회는 국회의 법안 발의와 달리 자치와 주민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이 요구되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음. ▲상위법령 위반으로 작년에만 9건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 ▲‘지역신문발전’ ‘인권’ ‘뷰티산업’ 지원조례 등 지자체마다 판박이로 동일해 지역특성 못 살림 ▲‘자유총연맹 지원’ ‘어린이 안전’ 조례 등은 상위 법령과 중복 ▲‘노인목욕비 지원’ ‘제대군인 지원’등 불필요한 조례 수두룩함. 더구나 지방의회 의원직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유급화 되었음.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광역의회 의원 보수 액수와 조례발의 건수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조례 발의가 가장 활발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의원 보수는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편임. 이는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자치입법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도 원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참신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지방의원 선출제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의원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문제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