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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원연금, 개혁인가 개악인가
2014-04-07
(보고서)의원연금, 개혁인가 개악인가.pdf

의원연금, 개혁하는 척 국민 눈만 속였다

지급기준 상식 밖 책정, 자산 18억여원-월소득 450만원
대상자의 43%, 소득 및 자산 초과로 연금 수령 못하는 것으로 예상






국회는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제한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국회가 약속한 국회특권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연금지급 제한을 위한 소득 및 재산가액 기준이 상식을 벗어난 높은 수준이라는 점,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점,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헌정회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의원연금 지급이 중단된 인원은 각각 52명, 38명임. 이외에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헌정회 회원과 무응답자는 각각 183명, 91명. 이들은 소득 및 자산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이들을 모두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3%(364명/837명)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셈. 의원연금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절반 가까운 인원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직 의원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 기초연금(20만원)이나 6.25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17만원)등과 비교하면 120만원은 여전히 과도한 액수. 이처럼 의원연금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통상적으로 연금의 목적이 노후 생활보장인데 반해 의원연금은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로 인식하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

- 소득 및 자산기준 이외에 각종 예외기준 등도 문제. 헌정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이 소득슬라이딩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15명. 이를 감안할 경우 의원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은 450만원에 달함.



의원연금 수령 가능액 예시 (단위=원)




*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3,324,810원) + 연로회원지원금(120만원) -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소득(?) = 의원연금 수령 가능액

- 동법에는 소득기준의 경우 법에 정한 반면, 자산가액의 경우 수혜자인 헌정회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과도한 재산 가액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소득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2인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 332만4810원)과 비교해보면 자산가액 18억5000만원은 잘못 설정되었음.

-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회산하 사단법인인 헌정회는 엄밀하게 분류할 경우 정보공개대상이 아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단법인인 헌정회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연간 120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 입법부와 달리 행정부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정보공개 대상임. 따라서 국회역시 헌정회 등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임.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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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악이죠!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