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기획조사자료

[보고서]공공기관 정보공개 문제점

2014-02-03

(보고서)공공기관_정보공개_현황과_문제점.pdf

5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한다

자체 홈피도 차단...

중점부채관리 공기업 3곳도 포함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 정책과 어긋난 현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부 29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19.3%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안되어 있어

안전행정부는 지난 11월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까지 정보공개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김민호)가 기획재정부 지정 295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19.3%(57곳)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7개 기관 중에는 정부가 중점부채관리 공기업으로 지정한 3곳1)도 포함돼 있었다. 공기업의 경우 감사원을 비롯해 국정감사, 공기업경영평가 등 2중-3중의 감시망이 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은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처별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기관 순위를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미등록비율(66.7%)이 가장 높았다. 미등록 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로 나타났다.

<부처별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비율 순위>

또한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57개 기관 중 64.9%(37개)에 이르는 기관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정보공개는커녕 정보공개청구 조차 어렵게 돼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한 기관>

※ 3개 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서만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함.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한 37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시 자동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정보공개시스템에선 이들 기관이 검색조차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김민호 사무총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언적 수준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을 현실화하고 정보공개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고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 배포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1)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국민체육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바른사회 보고서 발표 이후 현재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