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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정보공개, 일단 “안 된다” 거부한 뒤 이의신청해야 선심 쓰듯이 58% 공개
	2013-11-08
	국가기관_정보공개심의회_운영현황과_문제점.pdf
정보공개, 일단 “안 된다” 거부한 뒤 이의신청해야 선심 쓰듯이 58% 공개 ========================================================= 국가기관 절반, 의무사항 ‘심의회’ 안 열고 맘대로 결정 전직 직원 등을 외부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곳도 수두룩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주요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여 투명한 업무수행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법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사회]가 주요기관 28곳의 정보공개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법으로 열게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나, 외부위원에 전직 직원 등 부적합한 인사를 위촉하는 등 정보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각 기관은 외부위원이 최소 1/2이상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부 28개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건수의 55%만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처리,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조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이 41.2%에 불과했고 심의회를 연 경우에도 대면심의(2.2%)가 아닌 서면심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일단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고도 공개하는 경우가 58.9%에 달했다. 국회의 경우, 심의회 상정 안건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를 거부한 기관은 12곳에 달했고, 공개된 기관의 외부위원을 분석해 본 결과, 전직 직원 등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원을 위촉해 외부위원 참여의 취지가 퇴색된 경우가 15.8%에 달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