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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경기도 17개 시-군에서만 최근3년 간 ‘장애인車 표지’ 8000개 반납 안됐다
	2013-11-05
	수도권지역의 장애인차량 표지 발급 현황.pdf
경기도 17개 시-군에서만 최근3년 간 ‘장애인車 표지’ 8000개 반납 안됐다 자치단체의 허술한 재발급 관행으로 위조-부정사용 급증 ========================================================= 서울 60%, 경기 45% 장애인車표지 관리 안 해 민원인에 선발급-후반납 편의... 표지 회수 어려워 부정사용자들이 장애인 편의-복지 가로채는 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공문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표지 발급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때문에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할 대 분실을 제외한 유효기간 만료, 개인정보변경, 차량변경, 표지 훼손과 폐차 시에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재발급할 때 그 전에 발급했던 것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5곳(60%)이 미반납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현황을 파악한 자치구 중 6곳에서도 지난 3년 사이에 900여 건의 표지를 회수하지 못했다. 반납현황을 알려온 자치구 중 강동구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반납율이 17.5%로 저조했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중 45%에 해당하는 14개 지자체가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고 답했으며, 그나마 자료를 제공한 17개 지자체도 ′10~′12년 미반납 표지가 약 8000건에 이른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분실이 아닌 경우에도 재발행 후 회수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미반납 표지들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분실 이외 재발행은 기존 표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업무편의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발급-후반납도 이루어지며, 분실도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면 ‘반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불법사용과 위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