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기획조사자료

	[보고서]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2013-10-07
	자치단체_산하 출자-출연기관_분석.pdf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10억~수백억 세금지원 받고도 경영평가 대상서 빠져 채용-수의계약 비리에 예산유용 잦아도 봐주기 징계 공기업-정부출연기관 ‘알리오’같은 공개 시스템 시급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약500개)은 사실상 감시-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별도의 종합 공개시스템도 없고 더군다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예결산, 사업계획, 정관, 이사회결과, 입찰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 및 경영정보 자료가 제대로 공시돼 있지 않다. 한해 보조금으로 수십, 수백억원을 지원받아 기관의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가 없거나 평가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들도 많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예결산 내역이나 보조금액을 공지한 기관은 겨우 절반에 그치고, 업무추진비 공개 40%, 사업입찰 계약 공개는 60%정도다. 또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99개 출자-출연기관의 보조금액, 경영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했다. 수십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경영평가 등급이 보통이하인 기관들이 많았다. 보조금 10억 이상을 지원받으면서도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도 많다. 이는 자치단체 조례에 평가대상 기준을 보통 ‘자본금・재산의 1/4이상 출자・출연’ 또는 ‘예산의 1/2이상 보조’ 등으로 할 뿐, 보조금 얼마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