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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야간옥외집회 허용 후,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
2013-08-01
야간집회_관련_통계자료.pdf

야간옥외집회 허용 후,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

1. 야간집회 횟수와 경찰의 대응 2009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우리나라의 야간집회․시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7.1~′13.3.31의 기간 동안 열린 야간집회는 총 6,695회이며, 연도별로는 ′10년 1,665회에서 ′11년 2,085회로 ′12년에는 2,470회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경찰의 치안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같은 기간 야간집회에 동원된 경찰관은 총 95만여 명으로, 기동대 8,755개 중대가 배치되었고 경찰관 77,185명이 투입되었다. 경찰력을 대비한 전체 집회시위 중 야간집회의 차지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0년 18.9%에서 ′11년 26.8%로 ′12년 29.7%까지 늘어났다. <표1참고>
< 표1 : 집회 시위 현황 >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집회가 개최되는 시간이 늦어져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이 경찰 통계에서 나타났다. 집회 종료시점으로 파악할 때 22시 이전이 73.2%(4,903회), 22시~23시 사이가 15.7%(1,051회), 23시~24시도 4.4%(292회)로 나타났으며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6.7%(449회)로 나타났다. 이중 자정을 넘긴 6.7%는 ‘밤샘 농성’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24시간 집회신고 후 연일 대기하는 형태의 장기농성 증가를 의미한다. 천막 등을 집회용품으로 신고 후 실제 개최시간 외에도 계속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천막농성장이 최대 50개소(4.29)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경찰의 엄정대응으로 31개소로 감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이 관련법(도로법 등)에 따라 천막을 철거하려 해도 위력으로 막아서거나 분신․자해 등 협박으로 저지하는가 하면, “신고 된 집회용품인 만큼 천막 철거는 집회 방해(집시법 제 3조)”임을 주장하며 막아서, 불법상황은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공원이나 광장 등에 24시간 집회신고 후 노숙투쟁을 하고 플래카드, 천막 등을 장기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잠식하고,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 <예1> 골재원노조의 경우 대구시내 중심가 228기념공원에서 ′10.7월~′11.3월경까지 24시간 집회신고 후 천막과 플래카드를 설치해 대구 중구청에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만 30건 이상이 접수되었다. <예2> 민주노총이 제주도청 앞에서 24시간 집회신고 후 플래카드 수십여 개를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에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상 적용배제 조항(제8조)을 악용해 ′10.11월~′11.3월까지 수개월 동안 설치해 철거 민원이 빗발쳤다. <예3> 고양시에서는 철거민들이 시청 앞에서 ′11.3~5월간 천막과 장례용품 등을 설치하고 현수막 10여개를 내건 후 관(館)에서 잠을 자고 장송곡을 송출하여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불쾌․혐오감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빈발했다. 2. 야간집회 개최시간과 부작용 야간․심야까지 계속되는 집회소음 등으로 인해 국민의 휴식권과 수면권, 영업권이 침해되는 것 또한 야간집회 전면 허용의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10.7.31~′13.3.31까지 총 6,695회에서 소음 등 민원 838건이 발생(소음 659건, 수면방해 106건, 영업방해 30건, 도로정체 23건, 기타 20건)했다. 직접적인 체감 피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1> 지난 ′10.7.1~19일 창원 LG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경남지부 50명이 집회관련 노동가를 반복 송출 하는 등의 소음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현장까지 찾아와 피해를 호소(43회)했다. <예2>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5천명이 ′11.7.30~31일 부산 영도 대선 조선 공장 앞에서 1박 2일 집회를 하는 동안 집회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112로 84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예3> 대순진리회 3천명, ′11.10.17~19일 정부과천청사 앞 2박 3일 집회와 관련된 생활방해, 수업방해(인근 중앙고) 등 소음민원이 31회 제기되었다. 지난 해 8.23일 도선동 현대산업개발 현장 앞에서 전국건설노조 50명이 벌인 야간집회 관련 소음 민원은 38회 제기되었다. ′10~′12년간 소음 민원을 분석해 보면, 경찰력에 대비한 전체집회 20,491회 중 소음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1,225회(4.9%)인데 반해, 같은 기간 야간집회 6,220회 중 소음민원은 638회(10.2%)로, 야간 소음민원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간집회 시 집회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표2>
< 표2 : 야간집회 시 집회소음 피해 >
3. 야간집회 시 폭력행사 여부 야간집회가 폭력행사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로 등장했다. ′10.7월~′12년간 전체 20,305회 집회 중 불법폭력집회는 115회이고 같은 기간 야간집회 6,220회 중 불법폭력집회는 50회로 전체 불법폭력집회의 43.4%에 달한다. 야간집회가 전체집회의 30.6%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에 가까운 야간집회가 불법폭력집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3>
< 표3 : 야간 불법폭력집회 추이 >
불법폭력집회 발생률을 분석하면, ′10.7월~′12년 전체집회 중 불법폭력집회 발생률은 0.566%(115/20,305회)지만, 야간 불법폭력집회 발생률은 0.8%(50/6,220회)로 주간 불법폭력집회 발생률인 0.46%(115-50/20,305-6,220회)에 비해 약 1.74배 높다. 이에 따라 경찰 부상자도 늘어났는데 ′10년~′12년간 집회 중 불법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 부상자수는 총 254명이며, 이중 야간집회 시 부상 경찰관수는 176명으로 전체의 69.3%에 이른다. 이것은 야간집회 시 시위대의 폭력성이 증대되는 수치임을 방증한다. <표4>
< 표4 :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부상자 수 >
4. 야간집회 관련 여론조사 이렇듯 야간집회에는 시민의 불편과 치안의 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야간집회․시회의 불안함을 엿볼 수 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직후보다 야간집회를 특정시간에는 제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10%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야간집회의 폐해를 몸소 겪으면서 그 인식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표5>
< 표5 : 야간집회 여론조사 변화 추이 >
※ 본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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