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기획조사자료
[보고서]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미개정 법률 현황
2013-06-10
헌법_헌법불합치_보고서.pdf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미개정 법률 현황>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치 공백 혼란을 막기 위한 유예제도 헌재 판결 이후 국회의 입법 보완조치는 미흡!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내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개정 전담팀 또는 소관위원회를 마련해야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 -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시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 헌재는 입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입법 개정시까지만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결정을 내린다. -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내 개정되지 않으면 법 효력이 상실되고, 위법성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조치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의 입법 보완은 국회의 몫이다. - 헌재는 헌법불합치를 내리면서 결정문에 ‘입법자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입법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입법부의 해당 법 개정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법령 미개정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 국회는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여 합헌화하려는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 헌재의 헌법불합치 미개정 법률 현황 * 헌법불합치 결정 미개정 법률
* 헌법불합치 법률 국회 개정현황 (헌재 판결이후~현재)
-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시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므로, 법 개정 시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유예제도이다. 헌재는 판결 결정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이 뒤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입법시한을 명확히 두어 조속한 입법 보완 후속처리를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시점부터 국회는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야간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내에서 심도깊은 논의-심사과정을 밟아야 한다. - 그러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전히 미개정 법률은 7건이다. 그 중에는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약사법’, 입법기한을 훌쩍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도 있다. -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률개정 의무를 소홀히 하는데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난해 5월말, ‘토양환경보전법’은 지난해 8월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위헌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약사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10년 넘었지만 겨우 두 번 개정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로 폐기되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소관위원회에 접수 또는 심사만 이뤄진 상태에서 임기만료로 사장되었다. 현재 19대 국회에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것도 ‘의료기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뿐이다. 나머지 5개 헌법불합치 결정 법안은 위헌 요소를 안고 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 따라서 국회의 법률 미개정은 단순한 입법-개정 늑장이라 보기는 힘들다. 국회가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개정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법치의 혼돈을 조장하는 것이다. ● 헌법불합치 법률 미개정에 따른 혼란 - 헌재가 명시한 입법개정 시한을 넘겼을 경우 법 효력 상실에 따른 혼란이 초래되고, 입법 개정까지 법률 적용을 결정할 경우 위헌에 따른 권리 침해가 지속된다. -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민감한 법률에 대해 개정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논란을 양산한다.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야간집회 자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국회가 집시법 개정시한(2010.6.30)을 넘기자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었다.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야간집회, 2011년내내 한미FTA 반대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야간집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야간집회, 반값등록금 촉구 야간집회 등 그때마다 시민들의 퇴근길 교통불편, 주변 상가의 영업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야간집회는 보다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흐른다는 우려도 있다. 18대 국회는 집시법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자는 민주당이 서로 대립한 상태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결국 두 법안은 모두 폐기되었다. - 얼마 전,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가 있자 노조측과 연대세력들이 밤새 집회를 벌였지만 경찰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민의 공용공간이자 문화재 앞마당이 난장판으로 변했지만 현 집시법상으로는 야간 옥외집회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19대 국회는 지금까지도 집시법 개정을 시도조차 않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가 연결된 사안이지만 뒷짐만 지고 있다. 엄연한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다. ● 법률의 미개정 차단하기 위한 방안 -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의 제-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서 법의 공백과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한다. - 국회법 제37조 ‘헌재사무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볼 수도 있다.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내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개정 전담팀 또는 소관위원회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담팀-소관위는 법률 해당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위헌, 헌법불합치 법률과 조항 등 헌재 결정문을 넘겨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법률 개정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