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 통제기구, 검찰시민위원회를 말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 =========================================================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들러리? 심의결정 안건 96.3% 담당검사 의견과 같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 견제역할 못하고 있다” ‘검찰시민위’도입 3년... 전국 58개 지검-지청 운영실태 조사 “활동 빈약” 대부분 한달 1-2건, 제천은 작년실적 0건 검찰시민위에 심의 요청비중은 각 지검.지청장 의지에 달려 검찰이 위원 위촉, 운영 주도... 검찰과 위원회 관계 비독립적 위원회 구성 개선하고 전문성 높여, 美-日처럼 기소여부 결정권 줘야 박 대통령 “외국 기소배심처럼 검찰시민위 권한강화”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