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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다이어트시리즈8>국회 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
2013-03-05
국회_특별위원회_현황과_개선방향.pdf

<국회다이어트시리즈8>
국회 특별위원회 현황과 개선방향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동기한이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함. 특위는 다시 상설 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분됨. - 상설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비상설 특별위원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남북관계특위),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학교폭력대책특위), 지방재정특별위원회(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태안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국제경기지원특위),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성폭력대책특위),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명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 (총8개, 2012년12월31일 기준) * 분석대상 8개 특별위원회 중 민간인 사찰특위를 제외한 7개 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활동기간이 종료됨.
<특위 회의현황/시간>(단위:분)
- 특위 회의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회의횟수 3회, 회의시간은 99분으로 나타남. 위원회 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의 경우 특위 구성 후 단 한차례 회의만 있었을 뿐임. ‘지방재정특위’를 제외한 모든 특위에서 첫 회의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유일한 만큼 한차례 회의만 열었다는 것은 특위를 구성만 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19대 국회 특별위원회 예산 현황>(단위:천원)
국회 사무처는 바른사회가 정보공개청구한 특별위원회 예산과 관련해,『2012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위원회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 위원장에게 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힘. 특별위원회 위원회 활동비 지급 규정 -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매월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위원회 활동비로 지급한다. - 문제는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 등을 채택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매월 정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임. 위원장과 간사만을 선임한 특위(남북관계특위,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처럼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제대로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도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1차례 업무보고만을 받았을 뿐 특위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특위(학교폭력대책특위)도 같은 기준으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음. - 정부위원회의 경우 회의 수당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회의를 참석할 경우에 한해 정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경우 역시 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 국회사무처는 특별위원회 운영비의 활용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밝힘. 현재와 같이 위원장에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보인 특위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특위간의 형평성시비와 함께,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현재와 같이 세부 규정 없이, 특별위원회 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자에게 국회사무처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특위 회의현황/ 참석인원>(단위:명)
- 특위의 출석률은 최저 70%에서 최고 90%로 나타남. 그러나 ‘특별한’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도 자신이 속한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새누리당 5명, 통합민주당 4명, 무소속2명)에 달함.
<특위 중복 참여 현황>
- 2개 이상 특위에 중복 참여하는 의원은 총 18명임. 역량과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작 이들 의원 중 소속 특위 출석률이 0%인 경우도 3명이 있음. <특위 중복참여 의원 중, 출석률0%인 경우> 1. 이철우 (남북관계특위) 2. 최민희 (학교폭력대책특위) 3. 박민식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
<특위 불참현황>
- 국회의원의 경우 회의출석에 대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청가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특위의 경우 실제로 청가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체의 8.6%(8/93)에 불과함.
<청가 제출 현황>
- 심지어 회의 불출석의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 불출석등을 이유로 징계가 있었던 적은 없음. 이는 국회 스스로 상임위를 비롯한 각종 회의출석에 대한 윤리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임. 관련위원회 출석은 국회의원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임. 지역구 행사 등의 이유로 상임위나 특위 활동을 불참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회의록 상에는 출석의원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지만,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는 의원이 많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따라서 회의참석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오늘 회의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서 문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위원님들께 보내 드려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으로 확정해서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성원이 다 되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편의적인 방법을 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태안피해대책 특위 4차 회의록 p64)

* 학교폭력대책특위의 경우, 2차례 회의를 하였으나(8.28, 9. 26), 이 당시에는 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이었고, 최민희 의원의 경우 9월 27일부터 보임하여 회의 참석이 불가능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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