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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말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내 국무총리 후보자(총8명)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인사청문회 각 후보자별 의원들의 질의 성격을 도덕성(개인,공직), 국정수행능력, 현정부정책, 과거직무수행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들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위주로 흐르면서 정책수행능력 검증은 뒷전으로 미뤄져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느 정권이든 야당의원은 도덕성 질의를 여당의원은 국정수행능력 질의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점차 개인사 들추기, 신상털기 위주로 빠져들면서,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트집잡기용 질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의혹들이 쏟아져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런 인사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 뇌리에는 후보자가 적임자로서 어떤 능력, 자질을 갖췄냐보다는 시시콜콜한 사생활, 신상정보만 남게 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 13년을 맞는 인사청문회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후보자 지명 전>에는 청와대(인수위)에서 사전 검증을 하고 독립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도덕성 검증 및 심층면접을 하도록 한다. <후보자 지명 후>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정책비전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후보별 질의 비율 변화 노무현 정부내 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질의가 전체질의에서 50%전후를 차지했고 도덕성 질의는 20%아래(고건 56% 제외)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내 한승수, 정운찬, 김태호, 김황식 후보자는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질의가 20~30%대를 유지(한승수 51% 제외)했고 도덕성 질의는 64%까지 올랐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질의 비율은 한덕수 총리를 기점으로 'V자 형태’를 나타냈고, 국정수행능력 질의 비율은 ‘한승수 총리’를 기점으로 극감했다. ‘정운찬 총리’를 기점으로 인사청문회가 국정수행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청문회 시스템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