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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다이어트시리즈7>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특권
2013-02-25
[국회다이어트시리즈7] 인사청문회 국회특권.pdf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 7>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특권

Ⅰ. 현행 ○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총 57인. 인사청문회 기간은 20일로 보장됨. 인사청문 대상 18명이면 일 년이 꽉 찰 정도의 비중.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계속 되고 있음 ○ 국회가 파행할 시에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건너뛴 사례 있음 ○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의무인가 권리인가부터 검토해 볼 필요성 제기 Ⅱ.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국회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
○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국무총리 2000/6, 각 부 장관 2005/7) 현재(2013/2)까지 국무총리, 각 부 장관을 지낸 사람은 총 80명(총리 서리 제외)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은 21명으로 26.2%를 차지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한 비율은 총 21명 중 14명으로 66.6% Ⅲ.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 사례
○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67명 중 8명 낙마로 낙마율 12%에 달함 ○ 국회의원 출신은 100% 청문회 통과 ○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게서도 낙마자와 유사한 논란은 있어 왔음 Ⅳ. 같은 논란, 다른 결과 1. 국회의원 출신 아닌 후보자
2.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
○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출신은 모두 무사히 임명됨 ○ 인사청문회 통과 쉬우려면 국회의원 중에 장관 임명하라는 말이 입증된 것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가 특권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김영삼 정부에서 국회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삭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내각책임제 요소가 너무 강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가능성 있음   - 비례대표의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소속 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어 의정공백 불가피함   - 같은 대통령제 미국의 경우 포괄적 겸직금지 규정 통해 엄격히 제한. 프랑스의 경우, 헌법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명시하고 있음   - 국회 쇄신 방안으로 겸직금지 강화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음   -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금지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2.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 개인신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검증 받지 않은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 신상을 파헤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독립기구로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 개인신상 문제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철저히 검증하고,   - 검증결과 일정 기준 통과하면 공개석상에서 재론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 도입   -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것이라는 자평이 난무하는 현실
  - 그러나 현재 선거제도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공직후보자와 같은 충분한 신상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국회 인사청문회 매뉴얼 도입   - 국회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후보자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와의 차별을 타파하여 대내외적으로 청문회의 공신력 확보하는 쇄신 노력이 시급함   - 인사청문회에서는 업무수행능력, 국가관만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 도입이 필요함 ※ 별첨1. 인사청문회 개괄 1. 인사청문회 연혁  (1)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 대상: (국회동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국회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2)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에 4개 권력기관 장(big4) 추가   - 대상: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  (3) 2005년 7월,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위원(각 부 장관) 추가   -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실시  (4) 2006년, 합참의장 추가  (5) 2007년,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추가  (6)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추가 2.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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