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기획조사자료
> 자료 > 기획조사자료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상황, 대선주자들의 선거공약이나 국정플랜을 보면 다른 표현을 쓸 뿐 대부분 비슷한 공약들이다. ‘경제민주화’, ‘무상복지’라는 큰 틀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 대다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 원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학등록금 정부보조, 무상보육, 대형마트 영업규제, 경제민주화, 일자리-임금, 세계화-교역, 대북관계 등 우리사회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내 안의 보수성, 진보성>을 체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030세대 80%이상 '진보'로 착각! 이념성향체크 4,000명 설문조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적 쟁점사례 제시 4000명 의식조사
반값등록금제, 무상보육, 대형마트영업규제 등 20개 문항
청년층, 한미FTA-북한인권문제엔 진보적 성향 퇴색 뚜렷해
* 설문기간: 2012년 7월~10월 * 설문방법: 온라인 응답 * 참여인원: 총 4001여명 (20대 3334명, 30대 667명) * 설문참여자 이념성향(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성향) <20대> 보수 1786명, 진보 1548명 <30대> 보수 332명, 진보 335명
본 설문의 설문문항 및 결과치 작성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부소장과 함께 진행하였다. 「자유주의로의 초대」(데이비드 보아즈 저)의 역자로 참여한 김 부소장은 이 책에 수록된 설문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현재 대한민국 실정과 이슈에 맞추어 사례를 통한 설문문항을 만들었다. <보수성, 진보성> 결과치에 적용된 ‘보수성’을 자유시장(자기 책임하의 자유로운 선택), 작은 정부, 경제적 자유, 개방화에 대한 태도라 보았다. 이 기준에 따라 응답을 점수화하여 보수성, 진보성을 수치화하였다. 김 부소장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등의 막연한 개념을 두고 찬반 조사를 하는 것보다 실제적 상황을 들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내면의 이념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2. 나와 내 친구는 둘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나는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내 친구는 더 나은 소득을 얻기 위해 대학진학을 선택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친구의 등록금을 보조한다면? ① 정의로운 조치이다. 친구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므로 보조해야 한다. ② 아니다. 친구는 형편이 어렵지만 더 높은 소득을 받고자 대학진학을 선택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친구가 내는 것이 옳다.
5.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이 1등인 학생과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이 필요한 학생이 동시에 장학금 신청을 하였다. 누구에게 먼저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나? ① 성적 1등인 학생 ② 형편이 어려운 학생 ③ 성적이 우선이지만 경제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 ④ 형편이 우선이지만 성적도 고려돼야 한다.
12. 대형마트가 정치권의 영업시간 규제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① 매우 불편하므로 이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② 조금 불편하지만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 규제는 필요하다.
13.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전통시장의 육성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①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② 규제받지 않는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 혜택이 갈 뿐이다.
10. 통큰 치킨처럼 다른 치킨점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① 다른 치킨점의 판매를 어렵게 하므로 규제해야 한다. ② 생산자 간 가격 경쟁은 소비자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8. 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한 맛집 앞에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님이 텅텅 비어있는 주변 음식점에 나를 강제로 보낸다면? ① 부당하다. 유명 맛집은 다른 음식점보다 맛이나 서비스가 훨씬 낫기 때문에 내가 유명 맛집에 줄을 선 것이다. ② 이해할 만하다. 유명 맛집때문에 주변 음식점에 손님이 없어진 것이다.
9. 유명 맛집에는 특별히 중과세를 부과해 그 세금으로 주변 음식점들을 보조해주어야 한다. ① 정당하다. 주변 음식점으로 갈 손님이 맛집으로 갔기 때문에 주변 음식점을 보조할 책임이 맛집에게도 있다. ② 부당하다. 맛집은 특유의 맛이나 서비스 때문에 유명해졌기에 주변 음식점을 보조할 법률적 책임까지는 없다.
11. 헌법 119조 1항과 2항 중 하나를 삭제하기로 한다면 둘 중 어느 조항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6.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려한다면? ① 필요이상 늘리더라도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다. ②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만 더 들어갈 뿐이다.
15. 최저임금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더 높아지고 미취업자의 취업도 더 잘 될 것이다. ② 기업은 종전보다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4.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가정의 세금이 무상보육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면? ① 정당하다. 국가가 세금으로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② 정당하지 못하다. 자녀양육은 그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우선이다.
19. 한미-FTA, 한EU-FTA 등 세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① 일반 사람들도 소고기, 와인 등 더 값싸게 누릴 수 있으므로 FTA는 확대되어야 한다. ②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FTA는 확대되어서 안 된다.
18. 한류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해외에서 자국의 문화사업 보호를 위해 한국 영화, 음악의 수입과 유통을 규제하려 한다면? ① 그 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② 그 나라 한류 문화상품의 소비만 제한할 뿐, 자국 문화산업이 더 발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16.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①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 때문이다. ②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17.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는 가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은? ① 북한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