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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다이어트시리즈6> 의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2013-01-29
국회다이어트_보고서6.pdf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 6>
의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 월정액에서 ‘불출석․무수당’으로 -

문제 제기 : 국회 파행과 공전이 일상화되자, 의원들에 대한 ‘세비 반납’ 요구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 정당에서는 국회의 무노동무임금을 공약하고 그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의원보수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무엇일까?

1. 의원보수 지급방식의 변천과정 1) 일당(per diem) : 서구에서 초기에 적용했던 것으로 미국은 1854년까지 의원들에게 일당 6～8달러를 지급하였음. 우리도 1994년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일비’(수당)를 지급함. 회기가 수시로 개최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임 2) 회기수당(sessional allowance) : 정해진 회기 일수에 대한 일비(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임. 캐나다는 1953년까지 시행 *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도 2006년까지는 회기수당을 받았음. 회기수당은 회기일수를 정하고, 일비를 정하여 지급함(=회기일수 x 일비)
3) 월정수당(salary) : 회기가 상시화되어 가면서 도입됨. 4) 월정수당(의정활동비) +회기(회의)수당 :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외에 회기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임. 2005년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되었음 5) 월정급여 +각종 수당(allowance) : 상시 개회하는 나라에서 주로 시행하며, 수당은 지출된 경비에 대한 실비 지원이 일반적임 2. 의원보수의 ‘무노동․무임금’화 제기 배경 ㅇ 정치권의 잦은 대립으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여, 장기 공전이나 국회의 파행운영이 일상화되고 있음 - 국회의 공전일수가 많게는 연간 80일, 적게는 23일이며, 13대부터 17대까지 국회의 공전비율은 평균 29%임
ㅇ 파행이나 공전이 지속되는 것은 여야간에 합의하여 개정한 국회법을 의원들이 준수하지 않는데 기인하며, 이는 의원들의 기본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 총선후 원구성 시한, 새해예산 확정 법정 시한, 정기국회 개회일, 임시국회 개회(매 짝수달), 본회의가 없는 달에 상임위 개최 등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음 * 총선후 원구성 일자가 국회법에 규정되었으나, 원구성에 평균 44일 소요
ㅇ 국회의 잦은 파행과 법정시한 미준수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은 심각. - 예산 심의 및 법률안 심의와 처리의 지체,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임명 동의안 및 인사청문회 개최의 지체로 인한 인사 공백 등 - 의사당내 폭력과 장기 공전 및 국회법 위반 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막대함 ㅇ 최근 들어 국민들의 실질 가계소득은 감소 혹은 정체하는데, 의원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의원들의 보수가 평균가계소득의 3배에 육박(통계청 자료)
3. 현행 의원보수 제도의 문제점 ㅇ 상시국회가 아닌데도 의원 보수를 대부분 월정액으로 지급함 -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와 매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나(국회법 5조의 2), 준수하지 않거나 개회하더라도 공전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개회일 수는 150일 안팎임 * 서구 선진국에서는 휴가시즌을 제외하고는 매월 본회의를 개최하며, 휴회일(recess dates)과 연간 본회의 개회일정(sitting calendar)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의원보수에는 일반수당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있으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가 각각 전체보수의 60% 및 30% 등 거의 전부를 차지함

의원에 대한 수당의 종류

․ (일반)수당 : 매월 지급하며 금액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2조) ․ 입법활동비 :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한 것으로 매월 지급(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6조) ․ 특별활동비 : 회기중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7조). 결석할 경우 회의일수에 상응하게 감액하여 지급함(국회법 32조 2항)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7조의 2)
ㅇ 국회의 파행적 운영이나 회의 불참에도 의원들이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음 -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통하는 다른 분야와 크게 달라 의원들의 특혜로 인식되고 있음

회의 개최와 관련된 의원의 의무

․ 총선후 첫 임시국회는 임기 개시(5월 30일) 후 7일 : 6월 5일 개회(5조 3) ․ 총선후 의장, 부의장 선출은 임시국회 최초 집회일 : 6월 5일(15조 2항) ․ 상임위원 선임은 총선후 최초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이내 : 6월 7일(41조) ․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후 최초 임시회 집회일부터 3일 이내 : 6월 8일 ․ 후반기 임시회 개회 및 의장단 선출 : 전반기 임기만료 5일전(5조 3항) ․ 후반기 상임위워장 선거는 전반기 위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41조) ․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출석 의무(제32조) ․ 무단 결석하면 특별활동비 감액(32조 2)
4. 의원보수체계의 개편 방안 : ‘불출석 무수당’ ㅇ 의원보수 체계를 현재의 국회운영 관행에 부합되게 개편하여야 함. -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보수는 ‘기본수당’(월정액)으로 지급 : 총급여의 30% 수준 - 의정활동비는 전체 보수의 20% 정도로 설정하고,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allowance)으로 개편 - 회의참석 시간 및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신설함 : 급여의 50% * 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보다 ‘불출석․무수당’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 원칙에 따라 의원에 대한 보수(수당)를 개편하여야 함(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2조(수당의 종류) 국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의원의 기본적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기본급) 2.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가할 때 지급하는 회의수당 3. 입법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 5. 의원보수의 ‘불출석 무수당’으로 개편시 기대효과 - 국회의 파행 및 장기공전의 예방과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의 방지 - 의원들에게 회의 참석의무를 부과하여 국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이를 통한 국회의 생산성 제고와 책임성(accountability)의 강화 - 국회의원들도 준법하여 사회 전반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불법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비용(cost) 절감 - 상시 개회하는 국회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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