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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이어트 시리즈 5>
1. 서구에서 의원겸직 허용의 배경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의원의 겸직(outside employment)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아래와 같음 - 현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를 기대 : 아직도 스위스와 네델란드 의 의원은 상임직이 아님(part timer) - 의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지원 : 급여가 아닌 일당(per diem) 지급 등 * 우리의 지방자치법 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그러한 잔재 : 의정활동비와 공무여행비, 직무활동 수당 지급 등 - 빈번하지 않은 회기 - 산업화 초기에는 겸직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추구간의 이해상충의 여지가 작음 - 의원들에 대하여 다소의 예외를 용인하는 국민들의 태도 2. 우리나라에서 의원겸직 법제의 변천과정 - 1948년에 출범한 우리의 제헌국회는 ‘국회법’에서 의원겸직을 금지하였음. 의원에 보수를 제공하는 등으로 18세기에 구성된 서구의 국회와 여건이 크게 달랐기 때문임 * 議員은 그 任期中 國務委員 其他 法律로 許容되고 있는 境遇를 除하고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公務員을 兼할 수 없다.(국회법 10조) * 헌법에서도 겸직을 제한함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3조) - 1969년과 1977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겸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지만, 장관 등 행정부의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금지체제를 유지하였음 < 1969년 개정된 겸직제한의 내용 > 국회법 第30條(議員의 兼職制限) ①議員은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職, 다른 法律로 許容된 職, 國會의 議決(閉會中인 때에는 議長의 承認)로 그 任期중 行政 各部院處의 委員, 기타 이에 準하는 職을 兼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地方議會議員·公務員·公共企業體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公私의 團體의 任·職員의 職을 兼任할 수 없다.<개정 1969.11.22, 1970.12.31> ②議員이 當選전부터 前項 本文의 職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當選日로부터 3月이내에 그 職을 辭任하여야 한다. < 1977년 개정된 겸직제한의 내용 > 국회법 30조(의원의 겸직제한) ①議員은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職, 다른 法律로 許容된 職, 國會의 議決(閉會中인 때에는 議長의 承認)로 그 任期중 行政 各 院·部·處의 委員 기타 이에 準하는 職을 兼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管理委員會委員·地方議會議員·公務員·公共企業體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公·私의 團體의 任·職員의 職을 兼할 수 없다. ②議員이 當選전부터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兼職이 금지된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日에 그 職에서 解職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30조) - 1981년 1월 제5공화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의 겸직을 대폭 허용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당시 의원겸직을 대폭 허용한 배경으로는 직업정치인의 국회에서 추방, 의사․변호사․기업인 등에 국회 문호 개방, 국회의 비상설화 유도, 정당운영 자금의 조달 용이 등이 지적됨 < 1981년에 개정된 겸직 제한 내용 > 국회법 第31條(兼職) ①議員은 政治活動 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은 제외한다. 2. 大統領·大統領選擧人·憲法委員會委員·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地方議會議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 政府投資機關管理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 포함)의 任·職員 5.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의 任·職員 6. 政黨法 第1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言論人 및 敎員 ②議員이 當選전부터 第1項의 兼職이 금지된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日에 그 職에서 解職된다. ③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 ④議員이 當選전부터 다른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후 1月이내에, 任期중에 다른 職에 就任한 경우에는 就任후 15日이내에 議長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議長은 議員이 다른 職을 겸하는 것이 第26條의 規定에 違反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職을 辭任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3. 달라진 여건 정치사회 및 경제의 발전과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의원겸직을 허용하던 1980년대에 비하여 사정이 크게 달라졌음 - 국회의 상시 개회 추세로 겸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지금도 매 짝수달 본회의 개회, 본회의 없는 달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며, 국회를 상시개회하자는 주장이 국회내에서 일고 있음 - 경제규모의 확대와 정보화로 인하여 산업화 초기에 비하여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가능성이 높아짐 - 의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됨 : 의정활동비외에 급여와 각종 수당 지금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대폭 확대됨 : 보좌진, 사무처의 의원보좌조직 확충 * 특별활동비는 매월 다소 가변성이 있어 원 통계에서는 수당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아 필자가 추산한 금액을 표상에 추가로 적시하였음. 자료 : 국회사무처, 2012. 강장석,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 법제화방안 모색’(2012.6.26) 재인용의원겸직제도의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