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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다이어트시리즈4>편법적이고 국민기만하는 의원급여 결정방식의 개혁방안
	2013-01-29
	국회다이어트_보고서.pdf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4> 편법적이고 국민기만하는 의원급여 결정방식의 개혁방안 1. 우리나라의 의원급여 결정 ㅇ 의원들의 급여 결정방식(상승률 등)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단독 결정방식임 - 국회 단독결정(stand-alone legislation) : 국회가 독자적으로 법률로 급여액이나 상승률을 정함. 의회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 및 자기통제(Parliament's control over its own affairs)가 명분. 한국. 독일 등에서 시행 - 외부기관이 권고(recommendation by designated entity) : 법에서 지정한 외부기구에서 결정하거나(캐나다, 영국), 그 안을 의회에 권고함(호주, 이태리 등) - 자동조정방식(automatic adjustments) : 공무원 급여나 물가상승률에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방식 : 프랑스, 미국 등 * 일부 국가에서는 위 3가지 방식을 다 활용하기도 함. 즉 외부기구의 권고나 자동조정치를 수용하거나, 이들 안을 거부하고 국회가 최종결정하기도 함 ㅇ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 수당법‘)에 규정되어 있음 < 국회의원 급여에 관련된 법률 조항 > -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국회법 30조) - 이 법은 국회의원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회의원 수당법 1조) - 국회의원에게 ‘별표 1’(월 1,014,000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국회의원 수당법 2조) -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국회의원 수당법 5조) -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120만원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입법활동비 조정은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국회의원 수당법 6조) - 회기중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의 30% x 1/30 x 회기일수)를 회기중에 지급한다(국회의원 수당법 7조) -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절차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의원 수당법 7조의 2) 2. 현행 의원급여 결정방식의 문제점 다른 나라와 달리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급여와 보좌진 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남 1) 의원이기주의 확산과 편법적인 운영 ① 수당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사실상의 급여 인상 - 1973년 ‘국회의원 수당법’ 제정시 수당은 일반수당과 활동비뿐이었으나, 1981년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보조직원(보좌진) 도입, 2005년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추가함 ② 급여 기준의 원칙없는 변경 - 법 제정당시, 일반수당은 월 13만원 정액이었으나, 1974년에 국무위원의 보수, 1981년에는 차관급 봉급, 1984년에 정액제(633,500원, 그 후 1,014,000원)로 원칙없이 바꿈 ③ 편법적 급여인상을 위한 입법취지의 훼손 - 1981년 ‘국회의원수당법’ 제정시, 선진국의 예에 따라 ①의원 급여등은 이 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칙등으로 규정할 수 없고, ②급여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개정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도록 했음(국회의원 수당법 11조) - 1984년 법개정시, 의원 급여를 ‘국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1988년에는 ‘급여인상을 위한 개정법률은 그들 의원의 임기 중에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기 중에 자신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음 2) 법률상 규정액과 실제지급액의 엄청난 차이 - 1984년 국회의원 수당(급여)을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의원들의 급여는 법률(별표)에 규정된 액수에 비하여 160～540% 정도 높아짐. < 표 1 > 법률상의 의원급여와 실제급여와의 차이 - 이는 의원들의 실제 급여액을 국회의장의 전결사항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담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데 기인함. * 국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급여 인상예산을 증액하고,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금인상 재원이 확보됨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원 연봉 상승률은 <표2>와 같이 최근 10년간 51% 상승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20%, 영국의 27%에 비하면 2～2.5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표 2 > 미국․영국과 비교한 한국의 의원연봉 상승추이 * 미국과 영국의 연도별 의원연봉은 각국의회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나, 한국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3) 보좌관의 지속적 증가 -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1981년 3명으로 부활시킨 후 4인(88년), 5인(‘88년), 6인(’97년), 7인(2010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림 < 표 3 > 국회의원 보좌진 정수 추이(단위 : 명) * 인턴 2인을 포함한 수치임 4) 의원연금의 대상 확대와 연금액 대폭 상승 -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로회원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의원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의원연금(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상과 금액은 헌정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 표 4 > 의원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인상 추이 3. 주요 선진국의 의원급여에 관한 제도 ㅇ 구미 선진국들중에 의원의 급여수준이나 인상폭을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의회는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이나 외부기구의 권고안을 수용함. 심지어 외부 기구의 권장안이나 법에서 정한 인상폭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영국 > - 근거법 : ‘의회규범법’(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헌정개혁 및 거버넌스법(’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시행년도 : 2010년 - 관련기구 : 의회규범기구(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 IPSA). IPSA는 의원급여와 연금액을 결정하고, 의원들의 경비지출내역(MP's expenses)을 심사하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함 - 결정 : 매년 4월 고위공무원 급여를 감안하여 IPSA가 결정함(의회는 거부권 행사 불가) < 미국 > - 관련법 : 1989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 절차 : 동법에 의원 급여조정률이 규정되어 있음. 즉, ‘의원의 급여인상폭 = 민간분야의 고용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0.5%’임. 단 의원급여 인상률은 공무원기본급이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의회가 임금인상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 한, 이 인상폭(지수)이 확정됨 * 1989년 이래 의회가 별도의 임금인상법률을 제정한 것은 1994, 1995, 1996, 1997, 1999, 2007년임. - 행정부도 의원급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수단은 대통령의 의회 임금인상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연방공무원 임금인상율 조정임 < 호주 > - 관련법 : 의원급여 및 수당에 관한 법(Remuneration and Allowances Act) - 관련기구 : 보수위원회(Remuneration Tribunal) - 시행년도 : 1999년 - 결정 : 보수위원회가 매년 7월 1일 급여수준을 정하여 의회에 보냄. 의회는 권고안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한 적은 없음 * 1998년까지는 고위공무원(Senior Executive Services)의 급여에 연동되었음 < 캐나다 > - 관련법 : ‘국회법’(Parliament of Canada Act) - 관련기구 : 인적자원부(Dept. of Human Resources & Social Development) - 시행 : 2005년 - 결정 : 인적자원부가 4월 1일 상승률(지수)을 발표하고 의회에 보내면, 의장이 의원들에게 내용을 통보함. 의원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시행됨. 의원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없음 * 2004년까지는 대법관의 보수에 연동시켰음 < 스웨덴 > - 관련기구 : 3인 위원회(의회가 구성하며, 위원은 주로 법관임) - 결정 : 위원회는 장차관 급여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정하는데, 위원회 안이 그대로 반영됨(의회는 투표하지 않음) < 노르웨이 > - 관련기구 : 급여위원회(교수, 법관, 중재위원 등 3명이 참여. 의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5년간 활동) - 시행 : 1996년 - 절차 : 급여위원회가 인금인상 권고안을 의장에 제출하고 의장은 국회에 상정하여 국회의원들이 투표함. 위원회 출범이후 국회에서 거부된 적 없음 < 프랑스 > - 관련기구 : 총무처(Ministry of Civil Service) - 시행 : 1958년 - 결정 : 고위공무원(Senior Civil Services)의 급여와 연동(자동 결정) < 독일 > - 인상률은 대체로 법관, 시장의 급여와 연동되나, 의원들이 최종 결정함 - 의원들이 급여 인상을 자제하여, 법관들의 급여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하여 왔음 < 이태리 > - 판사(magistrate)들의 급여와 연동되며, 최종 결정은 상하원의 의장실(정당의 대표들이 참여)에서 함 < 네델란드 > - 관련법 : 의원급여법(Act on the Remunera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 시행 : 1990년 - 의원의 기본수당은 행정부 국장급중 최고수준이며, 공무원급여와 연계됨 < 싱가포르 > - 급여는 타부문의 인상률에 맞춰 자동 결정됨 * 공무원 급여와 연동되는데, 공무원급여는 은행원, 회계사, 변호사, 제조업자, 다국적기업 종사자 급여와 연계 < 일본 > - 공무원의 급여와 연계됨 : 의장은 총리, 부의장은 대신(장관), 일반의원은 정무관(차관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음 ㅇ 외국의 주요나라와 우리나라의 의원급여 결정방식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 표 5 > 주요국의 의원급여 결정방식 비교 * 외부기관의 권고안에 거부할 수 있는 나라들도 거부하는 경우는 없음 4. 의원급여의 개선방안 ㅇ 먼저,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외부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혹은 권고)하거나,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수당, 보좌진 수, 연금 등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global standard)임 ㅇ 설령, 의원들이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더라도 1981년 ‘국회의원 수당법’에 규정되었던 조항을 부활시켜, 의원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1981년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시 도입되었던 조항 > 11조(개정의 제한 등)①국회의원에 대한 급여 등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②이 법의 개정은 개정당시의 국회의원 임기중에는 그 효력이 없다. ㅇ 현재와 같이 1988년 법률에 규정한 의원급여액은 그대로 두고, 실제급여액은 ‘국회규정’에 담아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은 혁파하여야 함 ㅇ 아울러 의원급여의 99%를 회의참석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하여, 월정급여로 지급하는 것과 회의참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함 - 의원수당(급여)을 일반수당, 입법수당, 회기수당으로 구분하고, 일반수당과 입법수당은 월정급여로 하고, 회기수당은 실제 회의참석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의원급여 체계가 이렇게 개편되면 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참고 > 국회의원 급여 내역 (2012.6.1. 기준, 단위: 원) * 특별활동비는 매월 다소 가변성이 있어 원 통계에서는 수당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아 필자가 추산한 금액을 표상에 추가로 적시하였음. 자료 : 국회사무처, 2012. 강장석,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 법제화방안 모색’(2012.6.26) 재인용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이>